[윤석열 시대] 금감원 권한 축소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잡나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선캠프부터 금감원의 권한이 확대됐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금감원 권한이 축소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점쳐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5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구성을 마쳤다. 간사에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임명했으며, 인수위원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이동훈 금융위원회 전 금융정책과장이 인수위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원 은행감독국 총괄팀장을 인수위에 파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에 인수위에 직원을 파견했다.
인수위에서 신성환 인수위원의 경우 과거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환 인수위원은 지난 2013년 금융위가 주관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TF는 금융위에 제재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금융위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조직도 분리하는 등 금융감독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과거 새로운 정부는 출범에 앞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내걸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산하에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감독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구성했다. 이후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을 합쳐 금융위원회가 설립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과 최종 결재 권한이 분조위로 넘어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 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고 종합검사가 부활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했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와 CEO에게 중징계를 처분하며 징계권을 남용하고 오히려 책임 전가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부실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대선 캠프에 참여한 성일종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대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유지하면서 기관 역할에 대한 미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