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현장검사, 위규 적발보다 가이드 중점…수시 테마검사 확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현장검사도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가이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상시검사 등을 통해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감독업무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은보 원장을 비롯해 이준수 은행감독국장과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 허인닫기허인기사 모아보기 KB국민은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 권광석닫기권광석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권준학닫기권준학기사 모아보기 NH농협은행장, 박종복닫기박종복기사 모아보기 SC제일은행장, 유명순닫기유명순기사 모아보기 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원장은 “현재 국내 은행산업이 양호한 건전성·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며, 최근 미국 테이퍼링,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내외 시장불안요인들이 동시에 중첩됨에 따라 ‘퍼펙트 스톰’의 발생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고,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은보 원장은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현장검사도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가이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은행들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자체 취약요인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계부채가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