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 "카드산업 정치도구로 사용 말아야"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금융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카드사노조는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은 카드결제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카드사노조는 "카드산업은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영업점포 40%가 축소됐고, 최대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현재 8500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러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카드사들은 지난 3년 동안 투자를 중단하고 인력을 줄이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의 소비자 혜택을 줄여왔다"고 전했다.

카드사노조는 "금융당국은 빅테크사들에게 핀테크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카드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자율책정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하며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며 선포식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정종우 카드사노조 위원장은 "카드산업을 더 이상 정치 놀음, 각종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며, 시장경제의 자율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하며, 빅테크의 수수료 횡포에 맞서 영세·중소자영업자와 함께 연대투쟁 할 것"이라며 "총파업도 불사한 강고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카드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하는 승리의 그날까지 질기게 싸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