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거래 제한…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을 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산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아울러 1개월 내에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