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물량 5년 평균 하회…향후 주택공급 속도전 차질 불가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5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늘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인허가 물량이 부족해 향후 주택공급 속도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6950가구로 전년 동월(2만8279가구) 대비 3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4518가구로 9.6% 늘었다.

5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18만6743호로 전년동기 15만5769호와 비교하면 19.9% 늘었다.
수도권은 9만4144호로 전년동기 대비 11.1% 증가했으나, 5년 평균과 비교하면 11.5% 감소했다. 지방은 9만2599호로 전년동기 대비 30.4% 증가했으나, 역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13.1%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 건수는 주택 공급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로 해석된다. 주택은 인허가-착공-분양-입주 순으로 약 3~5년간의 사이클을 거쳐 공급된다. 따라서 인허가의 감소는 향후 착공과 분양, 입주 물량의 감소로 이어져 향후 주택공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주택 인허가 수를 살펴보면, 2017년 65만3441건, 2018년 55만4136건, 2019년 48만7975건을 거쳐 지난해 45만7514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간 문재인정부는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늘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정부 당시 인허가물량이 입주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문재인정부의 인허가 실적을 고려하면 향후 3년 이상은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뒤늦게 대대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LH 사태를 비롯한 내부 비리와 절차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며 공급 절벽에 직면한 상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작금의 부동산 상황은 정부가 근시안적이고 일차원적으로 정책을 펴왔다는 증거”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는 부동산에 억지력을 가하기보다는 시장 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헛심을 낭비하지 않는 길일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