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발언> ■ 공급물량
- 차질없이 공급대책에 총력
- 올해 민간분양의 경우 36만 2000호에서 39만 1000호로 예상...공공분양과 사전청약의 경우 각각 9만 2000호와 3만호가 예정
- 입주물량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
- 지난해 입주물량은 47만호, 최근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은 46만 9000호
-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 7000호의 후보지 선정과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
- 11.19 전세대책,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 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1분기 370호가 완료되는 등 본격 체결
- 2.4 주택공급대책,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 9000호 규모를 순차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
■ 신규택지
-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지분 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
- 위법적 투기행위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 시행 위해 발표시기 조정
- 일정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계획 일정 준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시장상황
-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으로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4째주에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 보다는 높아진 수준
- 강남 4구 중심으로 이어지는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과 시장교란 행위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와 적극 협력
- 재건축 이슈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단지의 불안조짐 지속
-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 속도 조절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는 입장
-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 조치 관련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는 대부분 후속 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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