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실패 거듭된 탓에 공급약속 의구심 여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급과 관련한 과감한 정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공급 확대를 공언했다.

이날 경제 관련 질문 중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공급 문제를 안일하게 여겼다고 고백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했다.
■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유동성, 저금리에 더해 작년에 인구가 줄었는 데도 세대가 61만 세대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세대 증가를 뒷받침하지 못해 집값이 안정을 안정을 찾지 못했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면서 세대가 급증한 데 따른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긴급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예상했던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했다"면서 "공급 부족이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설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어떤 종류'의 공급이 나올지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정권 초기에 왜 부동산 공급을 안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우리 정부 주택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훨씬 많게 설계돼 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추가 공급대책이 있다"고 대답해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들기도 했다.

■ 거듭된 정책 실패의 후폭풍...여전한 의구심들

문 대통령은 특단의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공 참여와 주도로 늘릴 것"이라며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시장 예상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인 데다 민간의 공급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수급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거론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보인 인식을 보면서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이전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서 투기를 차단하면 될 것이란 판단했지만, 유동성·저금리에 더해 가구수가 늘어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답한 데 대해 여전히 "답답하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증권사의 한 직원은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훨씬 넘도록 공급은 아무 문제 없다고 앵무새처럼 얘기하던 정부였다"면서 "대통령의 부동산 답변을 들으면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까놓고 얘기해서 돈이 좀 있으면 누가 공공임대를 살고 싶어 하느냐. 그들이 실토한 것처럼 공공임대 거주자는 외식도 해선 안 되는(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장관 발언 인용) 가난한 자들이 살아야 하는 곳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 정부 정책이란 게 온통 공공으로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가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위정자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에 대한 공급은 놀라울 정도로 막아버리니 아파트값이 대폭등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구가 줄어드는 데 가구수가 늘어나 공급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을 보고 혀를 찼다"면서 "늘어나는 가구 중 가장 많은 부분은 1인 가구이며, 이들 다수는 아파트를 살 능력이 없다. 대통령은 집값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 장기간 5억원대 머물던 서울아파트, 문 정부 들어 10억원 위로 폭등...대책 기대 대신 우려 나오는 이유

KB국민은행이 지난 해 12월 발표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4,299만원을 기록했다.

KB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는 지난 9월 10억 312만원을 기록하면서 처음 10억원을 돌파한 뒤 3개월만에 4천만원이 더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 8,348만원 뛰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 6억 708만원으로 6억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지만, 쉬지 않고 오른 것이다.

집권 당시에 비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억 3,5591억원(72%)이 더 뛰었다.

KB기준과 한국부동산원(舊한국감정원),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아파트값 모두 괴리가 상당한 가운데 일단 KB 기준을 보면 역대 정부 통틀어 사상 최대폭의 아파트값 급등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 데이터를 보면, 서울 아파트는 장기간 5억원대에 머물렀다.

2009년 1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억 1925만원이었다. 대략 7년이 지난 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억원 대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6년 12월 5억 967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급기야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장벽으로 봤던 10억원까지 가뿐히 넘어섰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실망감이 더해지면서 설 전의 공급 대책에 대해 '기대'하는 것 보다 오히려 실망감에 따른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설계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시장을 전혀 모르는 지금의 변창흠 장관"이라며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은 하지 않으면서 공급을 많이 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는 행태가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어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