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2%…'정책 개혁 必' 주장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6만3000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 25평 아파트는 노무현 정부 출번 초기인 2003년 1월 3억1000만원에서 지난달 11억9000만원으로 3.8배 올랐다.

경실련은 2003년부터 2020년 18년간 서울시 소재 22개 단지 6만3천여 가구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분석했다. KB 국민은행과 인터넷 포털등을 통해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했고 노동자 연 임금은 통계청 고용 형태별 임금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18년간 8억8000만원 상승 中 문재인 정권 60% 차지

경실련에 따르면 18년간 상승한 8억8000억 중 60%인 5억3000만원이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이뤄졌다. 이는 노무현 정부 상승액 2억6000만원의 두배가 넘는 수치고,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부터 박근혜 정부 말 2017년까지의 상승액의 1.5배에 달하는 증가폭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아파트값 하락은커녕 2020년 1억5000만원이 더 올랐다”고 말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상승액은 연간 상승액 중 가장 크다.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은 7억9000만원으로 전체 상승액 8억8000만원 중 90%를 차지한다.

문정부 4년동안 강남 아파트값은 8억1000만원 올랐다. 지난 18년간 상승액 14억4000만원의 56%를 차지하는 수치다.
비(非)강남권의 상승도 눈에 띈다.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4억5000만원 상승했다. 지난 18년동안 상승안 7억에서 87%에 달하는 수치다. 비강남권 아파트 상승률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내 집 마련,임금 전체 저축시 36년·30% 저축시 118년 소요

경실련은 노동자의 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산출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아파트 값은 82% 상승했지만 평균 연임금은 9% 수준인 300만원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임금 전체를 저축하면 서울에 25평형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36년이 걸리고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 걸린다.

경실련은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번 돈 땀의 대가로는 서울 아파트를 사실상 살 꿈조차 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주택가격 통계 민간통계와 큰 차이

국토교통부는 문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14%로 발표했다. 경실련 상승률 82%와는 6배, KB부동산 리브온의 75%와는 5배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부 관료들은 서울 아파트값 폭등 사실을 숨기고 거짓통계로 14%라고 속인 뒤 응답이 없다”며 “국토부 발표 14% 상승이 사실이라면 2020년 서울 아파트 값은 9000만원이 오른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 문재인 정부 4년동안 1억 미만 상승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왜 집값 대책을 20회 넘게 쏱아냈는가”라고 덧붙이며 정부를 비난했다.

경실련은 “단군 이래 최고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관료를 쫓아내고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인 자들이 만든 엉터리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과 여당 의원을 앞세워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으로 오히려 집값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권 출범 이후 무려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정책을 전면수정하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부터 개혁해 지난해 1월 7일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