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실현 가능케 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16일 전자증권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제정 등 3년 6개월의 준비를 거쳐 이날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진다.

이제부터는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상장주식과 사채 등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대해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 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