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개편으로 불확실성 제거…전력 공급예비율 불안요소 여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누진제 개편안 확정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탈원전으로 전력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겨진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0일 NH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된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에 대해 “전력시장 불안요소는 남아 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 관련 불확실성은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이민재 애널리스트는 “TF가 여론 상 3안 누진제 폐지가 우세했음에도 1안을 선택한 것은 3안을 선택했을 때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다고 판단된다”고 1안 선택 배경을 풀이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으로 1629만 가구가 평균 1만 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4인 이상 가구는 할인 혜택은 지난해보다 적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이어서 그는 “한전입장에선, 올 여름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율은 평균 4.7%로 추정된다”고 봤다. 액수로는 할인 규모가 모두 4007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민재 애널리스트는 숨길 수 없는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전기요금 부담이 줄면 전력 사용량도 증가하므로 여름철 기온에 따라 주택용 전력수요가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전력수요가 늘면 공급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급예비율에 대한 불안요소가 돋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전 재무구조가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개편안으로 매년 3000억원 이상 비용이 가중될 예정이라는 점도 걱정했다. 한전 부채비율은 2016년말 143%에서 2019년 1분기 173%로 증가했고 2분기에는 1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