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삼바 논란 핵심은 분식여부…사전통지는 별개 검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가 아닌 분식 여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사전통지 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위탁한 것으로 사전통지를 언제 하는 것은 금감원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며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전례 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고 그래서 시장에 충격과 혼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감리위원회, 증선위 절차를 신속히 하되 그 과정에서 전문가, 당사자 의견, 금감원과 삼바 그쪽 의견 충분히 들어가면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최종구 위원장을 발언은 지난 1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위반을 잠정 결론 내리고 사측에 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외부에 이를 공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하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전통지하겠다고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구체적 합의는 아니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삼바에 절대 시장에 유출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삼바가 공개하면 안되는지 규정을 찾아봤는데 법적 근거가 없더라"며 "문제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이 다 끝나면 통지관련해서도 그거대로 봐야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통지 논란이 핵심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감원의 사전통지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이냐 아니냐 여부 판단"이라며 "다만 사전통지로 시장 혼란이 있었으니 이와 별개로 제도 개선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삼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는 그간 국회서 얘기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할 때 단순하게 금융위의 권한인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할 수 없다"며 "회사 스스로 개선 노력 있어야 하는데, (금융위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스스로 방안 마련해 보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