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금융위] 최종구 "기업구조조정, 회생가능성 우선…기촉법 연장 논의 희망"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금호타이어, 중견조선사, 한국GM 등 기업구조조정 현안 관련해 무엇보다 회생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호타이어의 경우 부실화의 주요원인인 중국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금호타이어의 근본적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중국 더블스타의 자본유치를 추진했다"며 "중견조선사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회생이 가능할지 여부를 컨설팅 결과까지 감안해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양 조선사의 처리방향을 다르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생가능성이라는 재무적 판단을 기초로 하되 해당 산업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국GM의 경우 협력업체·고용 등 전후방 연관효과 및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전문가 및 협력업체 등의 의견도 직접 청취했다고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특히 15만6000명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GM 관련 산업생태계가 협상과정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며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GM측의 철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종구 위원장은 "만료 비토권 회복(자산매각 제한), GM 보유지분 처분 제한 등을 통해 GM이 장기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금융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키도 했다.

또 STX조선의 경우 단순한 인력감축이 아닌 무급휴직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라는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도 전제됐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 중후장대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대내 외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인 기재부 및 관련 산업부처와의 긴밀한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올해 6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관련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기촉법 연장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