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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추진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에 힘을 싣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의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 2020-01-08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식약처 "무신고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31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561곳)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 2020-01-07 화요일 | 서효문 기자
국토부 "7일 시설물안전법 공포, 오는 4월 시행"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2020-01-07 화요일 | 서효문 기자
국토부, 8일부터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서비스 앞으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정책·사업‧연구과제(R&D) 등 한국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망라한 '스마트시티 종합... 2020-01-07 화요일 | 서효문 기자
국토부 “진에어 제재 해제시기, 정해진 바 없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제재 해제시기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7일 국토부 측은 “진에어가 지난해 9월에 최종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 심층적인 내부검토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 2020-01-07 화요일 | 서효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서 지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2020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2020-01-07 화요일 | 서효문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대통령…금융당국 "대출규제 우회 없도록 관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각지대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2020-01-07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 구체적 내용 확정 안 돼” 국토교통부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6일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과... 2020-01-07 화요일 | 서효문 기자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목동 6단지, 일부 항목 적정성 검토 남아”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 6단지에 대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6일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안전진단’을 필수적... 2020-01-06 월요일 | 서효문 기자
[2019 세법 개정안 시행령-부동산] 조정대상 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내 판매서 1년으로 기간 단축 기획재정부가 5일 ‘2019년 세법 개정안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발표한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세... 2020-01-06 월요일 | 서효문 기자
국토부, "오는 7월부터 레벨3 자율차 판매 가능" 오는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6일... 2020-01-06 월요일 | 서효문 기자
변창흠 LH사장, 새해 첫 행보로 주거복지 현장 방문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오늘(6일) 서울남부권 마이홈센터를 방문해 주거복지 현장을 점검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든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함... 2020-01-06 월요일 | 서효문 기자
분상제·재초제 등 올해 재건축 어려움 가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제) 등이 올해 본격 적용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시장에 가장 큰... 2020-01-05 일요일 | 서효문 기자
LH, 전 사규 대상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해 사규·지침 등 전체 417개 내부규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는 내부규정의 입안단계에서부... 2020-01-05 일요일 | 서효문 기자
경제·금융수장 "2020년도 녹록하지 않아" 혁신금융-포용금융 한 목소리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한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에 한 목소리를 냈다. 3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 2020-01-03 금요일 | 정선은 기자
[포토] 2020 범금융 신년인사회, 금융당국·업계 수장 한 자리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6개 금융업권 별 협회 주최로 열린 2020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은성수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금융위는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혁신금융... 2020-01-03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은성수 "윤종원, 기업은행장 능력 충분…노조와 대화 잘 되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시사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 2020-01-03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년, 혁신금융·포용금융 매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올해 금융위는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의 확산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년 범금융 신년... 2020-01-03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은성수, 손태승 연임 관련 "금감원-우리금융 각자 역할대로 하면 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추천이 이뤄진데 대해 각자 법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020-01-02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공공측량 성과심사, 국토지리정보원서 수행"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측량성과 심사기관으로 (재)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을 지정해 1일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한다고 2일... 2020-01-02 목요일 | 서효문 기자
국토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발표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이 앞으로 국가 경관정책에 의해 중점적으로 관리된다.국토교통부는 제1차 경관정책... 2020-01-02 목요일 | 서효문 기자
국토부, 인천계양·부천대장·창원 등 S-BRT 시범 사업 지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2020-01-02 목요일 | 서효문 기자
[포토] 2020년 금융위원회 시무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시무식'을 개최했다.은성수 위원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기업 중에서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는 ... 2020-01-02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신년사] 변창흠 LH 사장 “글로벌 비전 속 청년 희망, 양극화 해소에 역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이 올해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국내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경영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2일 신년사를 통해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다소 개선될 전망임에도 ... 2020-01-02 목요일 | 서효문 기자
서울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기술 발굴 나선다 서울시가 ‘서울글로벌챌린지’ 대회를 통해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나선다.2일 서울시는 경쟁형 R&D 방식으로 진행되는 기술 솔루션 발표대회 '서울글로벌챌린지'의 결승 진출 기업을 발표했다. 서울... 2020-01-02 목요일 | 조은비 기자
금융수장 '부동산 쏠림' 경계…은성수 "생산적 부문 자금 물꼬 지원" 윤석헌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수장들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이하며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31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기업 중에서는 특히 중소·벤처기업... 2019-12-31 화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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