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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금감원, 다음달 하나은행 제재심 재개…DLF 행정소송 일정에 순연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다음달에 재개한다.제재심 재개에 앞서 오는 27일 열리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 2021-08-23 월요일 | 김경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7일 개최…가계부채 등 쟁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21-08-21 토요일 | 한아란 기자
고승범 금통위원 퇴임…“한은과 굳건한 파트너십 믿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고 위원은 이날 이임사에서 “한은에서 보낸 지난 5년여간의 시간이 앞으로 한은과 더욱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 2021-08-20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사전에 막는다…선불업 등록 기준 완환 검토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 기준 완화를 통해 많은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업체를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08-20 금요일 | 김경찬 기자
최고금리 인하 한 달…“저신용 대출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어”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우려됐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이 발생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등의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 2021-08-19 목요일 | 김경찬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에 ‘전금법 개정안’ 소비자보호 조항 강화 필요성 제기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표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08-19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격리기간 ‘절반’ 단축...대한상의, 베트남 ‘백신트랙’으로 출장길 다시 연다 한국 기업인이 백신접종 완료자에게 격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백신트랙’을 통해서 베트남 특별입국 출장길에 올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초로 백신접종까지 마친 기업인 출장단이 격리기간 단축을 조건으로 ... 2021-08-19 목요일 | 서효문 기자
상반기 금융민원 4.3만건…금투 제외 모든 권역서 전반적으로 감소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총 4만272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197건 줄어 17.0%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중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경감 요청과 사모펀드 관련 민원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금융투자 ... 2021-08-19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 시사…“필요시 DSR 보완방안 마련”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추가대책을 시사했다.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 2021-08-18 수요일 | 한아란 기자
금감원에 재무제표 제출 거부한 머지포인트…경찰, 관련 수사 착수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하달해 머지포... 2021-08-18 수요일 | 김경찬 기자
코로나에 금감원 종합검사도 ‘스톱’…일부 일정 내년으로 넘어가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현장검사가 어려워지면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일정 모두 중단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장기화되면서 종합검사 전반적인 일정 조정이 필요... 2021-08-18 수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 태국·라오스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금융감독원이 18일 태국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과 라오스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각각 발간했다.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두 번째 경제규모를 보유한 국가로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시 산업은행과 외환은... 2021-08-18 수요일 | 김경찬 기자
국가·지자체 재난 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 2021-08-17 화요일 | 김경찬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에 금융당국 책임론도 커져…“업계 전수조사 착수” 8만원을 지불하면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10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던 ‘머지포인트’가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 2021-08-17 화요일 | 김경찬 기자
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포인트 사태 점검 대책회의 개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정은보 원장을 비롯해 김근익 수석부원장과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이 참석한... 2021-08-16 월요일 | 김경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7일 개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27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 2021-08-14 토요일 | 한아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19 ‘음성’…18일까지 재택근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기준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자가격리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2021-08-13 금요일 | 한아란 기자
금감원 사칭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지난 12일 오후부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면서 약 3시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13일 소비자경보... 2021-08-13 금요일 | 김경찬 기자
[Q&A]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올해 갚으면 '신용 사면‘…지원 대상은? 금융권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체 이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코로나 신용 사면’을 시행한다. 전 금융... 2021-08-13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작년 1월 이후 2000만원 연체했다가 올해까지 상환하면 ‘신용사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연체 이력이 남지 않는 이른바 ‘코로나 신용 사면’이 시행된다.이를 통해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3... 2021-08-13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은성수, 금융위 확진자와 밀접접촉…재택근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한 뒤 금융위 직원의 확진 사실을 전달받고 귀가했... 2021-08-12 목요일 | 한아란 기자
신용평가 시장 빅3에 집중…중장기적으로 경쟁 촉진 나선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3개사가 연매출 1400억원 규모의 신용평가 시장을 약 3분의1씩 균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신용... 2021-08-12 목요일 | 김경찬 기자
정은보 금감원장, 임원 14명 전원 일괄사표 요구…대대적 조직개편 단행하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임원 14명 모두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색깔을 지우고 조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대적인 임원 인사가 단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2일 금... 2021-08-12 목요일 | 김경찬 기자
코로나發 일시 연체자 '신용 사면'…은성수 "상환 차주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채무를 연체했다가 전액을 상환한 개인의 연체 이력은 남기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코로나 신용 사면’이 시행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 2021-08-12 목요일 | 한아란 기자
은행권, 우수 대부업자도 대출해준다…'대부업 프리미어리그' 가속화 앞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이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시장 상황과 대부업자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분 은행에서... 2021-08-11 수요일 | 신혜주 기자
정은보 금감원장, 조기 임원 인사로 감독 체계 쇄신 나서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조직 쇄신 차원에서 조기 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 선임되는 금융보안원장 등 유관기관 인사와 맞물려 임원 인사가 단행될 수... 2021-08-11 수요일 |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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