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완화하고 은행도 나서야

핀테크를 필두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융복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결제·송금·자산관리·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 등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미 미국 구글이나 중국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은 좁게는 지급결제, 송금 서비스부터 넓게는 투자중개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다음카카오가 금융결제원과 국내 16개 은행과 손잡고 모바일지갑인 ‘뱅크월렛카카오’를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금융과 IT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핀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보다 전향적으로 금융 규율을 재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방향적 요구도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학계 역시 발 빠르게 관련 세미나 등을 열어 현황을 검토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등 관심을 쏟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과 통신의 융복합 과제:금융생태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7일엔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두 세미나 모두 핀테크를 금융생태계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부를 촉발제이자 금융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풀이하고 이에 대한 관련 업계와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두 곳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엮어 관련 현황을 조명해본다.

◇ 금산분리법 등 규제완화 시급

핀테크 육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를 첫째로 꼽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이 모바일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금융 수준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금산분리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종 규제 때문”이라며 “이러다 세계적으로도 ICT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춘 한국이 모바일 결제와 금융시장을 외국 업체에 내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한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페이팔,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 미국과 중국의 경우 많은 ICT기업들이 은행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플랫폼, SNS 등을 활용해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비금융권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촉진되는 등 금융서비스 영역의 업종경계가 본격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융실명제로 인해 온라인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금산분리법에 의해 은행설립과 인가권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신설시 최저 자기자본도 시중은행 1000억원으로 묶여 있어 영세신기술 기업이 규제 틈새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탄력적 운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 전자금융업자 경쟁력 제고 절실

금융과 IT 등 다양한 업계가 관련된 핀테크에 대한 규제당국이 제각각인 것도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 중 하나다. 이에 금융당국은 IT와 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IT·금융 융합 협의회’를 지난 11월 10일 출범했다. 또한 금감원 내에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개설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업무를 진행 중이다.

한편 PG사나 VAN사 등 전자금융업체들에 지급결제 안정성을 위한 새로운 규제나 감독을 적용하고 이들이 핀테크 분야에서 먼저 앞서 간 외국사들과의 경쟁에 대비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빠르면 내년부터 구글, 아마존 등 외국 경쟁사들의 한국 진출 예상된다”며 “지급결제 서비스의 주요 축인 카드사와 PG사, VAN사 등이 서로간의 각축전을 벌이기보다는 상생을 통해 외국사들의 국내진출에 대비하는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은행이 핀테크 발전 주도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모바일 기반의 금융혁신을 위해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기술이 예대업무, 자산운용, 보험 등 금융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모바일 기반의 금융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도 결국은 사회적·법적 인프라”라며 “국내 금융권의 핵심인 은행들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 바클레이즈의 경우 은행이 핀테크 업체를 육성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핀테크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역할을 하고 있다.

이충열 고려대 교수도 “IT업체에서 재밌는 서비스를 내놓고 시장의 검증을 받으면 은행은 이걸 사면 된다”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기업이 서비스를 내놓으며 생태계가 갖춰질 것”이라 조언 하면서 은행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에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서로 간에 큰 차별화를 내지 못하는 점을 비판했다.

◇ 핀테크 열풍 회의적 시각도

한편 핀테크가 혁신적인 사업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잠시 반짝하고 사라질 관심이라는 것이다. 박영욱 한국스마트카드 기술지원본부장은 알리페이의 성공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인프라 차이를 지적했다. “중국에서 알리페이가 성공한 것은 중국의 은행서비스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이미 몇 년 전 같은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실패한 것은 우리나라의 은행 인프라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충열 교수도 금융사들의 관심사는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해 제공하는 것 보단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은행에 특별한 인센티브 있기 전에는 한 때의 파도로 끝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의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 거론되는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도 문종진 교수는 “카카오페이가 알리바바의 위어바오처럼 혁신적인 결제기능을 수행해 기존 시장을 잠식할지 여부에 많은 논의가 있지만 향후 전망은 밝아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