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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행장 만난다…DLF 후속 종합대책 확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2-08 21:35 최종수정 : 2019-12-08 22:00

'ELT 신탁 건의' 은행과 간담회…최종안 발표 주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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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은행장들이 오는 12월 12일 회동한다.

은행 측이 '공모형 신탁을 은행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 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후속대책이 확정될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은행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DLF 사태 후속 대책 내용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은행장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같은날(12일) DLF 사태 후속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월 1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파생상품이 내재돼 이해하기 어려운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인 고난도 금투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이 나오고 당국은 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는데 은행권에서는 특히 40조원 규모 ELT(주가연계신탁), DLT(파생결합신탁) 등 신탁 시장 주도권을 뺏길라 위협적으로 보며 건의 의견을 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에서는 '신탁은 공모와 사모로 분리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행이 금투 상품을 공모 방식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 틀이기도 하다.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들의 신탁 건의 가운데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LF 대책의) 본질은 은행이 잘못해서 투자자 보호를 한다는 것인데 논의가 엉뚱하게 흐르고 있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달 5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DLF 투자자 별로 손해액의 40~80%로 배상 비율이 전격 결정된 점도 주목된다.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판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을 인정했다.

다만 판매 제한에 따른 투자자 선택권 등 이슈도 제기될 수 있어서 어떻게 최종 조율될 지 주목된다. 은성수 위원장도 지난달 26일 기자들에게 업계 의견 수렴 관련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볼 것이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의 경우 가능한 방법 등을 은행과 이야기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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