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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판매 금지에 비상걸린 은행…"규제 과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1-19 18:45

은행연합회 의견 수렴 지속

금융정의연대와 DLF투자자들인 1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DLF피해자대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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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LF 사태 후속 대책안에 담긴 은행 신탁 판매 금지에 은행권이 난감함을 내비치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인 2주간 은행연합회는 실무진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에 대해 신탁 금지가 과도하다고 보고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진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일부 은행이 일으킨 DLF 사태로 은행 수익원 금지로 이어져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주가연계증권신탁(ELT), 파생결합증권신탁(DLT) 등 신탁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도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신탁 시장이 중요해지는데 전면 금지는 과하다"라며 "전면 금지 보다는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은행권이 이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건 금리 하락으로 이자이익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이자이익마저 막히면 이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토로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이미 순이자마진(NIM)이 내려가고 있어 더이상 이자 이익으로는 어렵다"라며 "금융당국에서도 이자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해 비이자이익 강화를 외쳤는데 다시 규제를 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일제히 하락하며 이자이익 증가율도 낮아졌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캠코양재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발표한 대책을 바꾸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라며 "은행 의견 수렴은 예를 들어 고위험상품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디테일 부분에서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 금지에 대해 은행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며 "금융위가 직접 은행에 대책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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