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유지보수 사업 등 예산 집행 철저히 관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유지보수 사업 등의 사업 진행이 부진함에도 내년도 관련 예산이 확대됐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일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별 집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 부진한 사업은 만회방안 마련, 사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정 집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도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이면서 집행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여 국회 심의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의 확정 즉시 사전 준비 절차를 면밀히 수행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프로세스를 관리해 나가겠다”며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재해에 따른 도로파손 발생시 예산의 부족 없이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편성하고 집행시에도 예산의 일정 부분은 홍수, 태풍 등이 많이 발생하는 하반기로 유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도로유지보수 사업 집행률은 매년 90% 내외라며, 올해는 태풍 ‘미탁’ 등으로 95% 이상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기본계획 수립과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내년 예산에서는 집행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철도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올해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추진소요로 인해 해당 기간 신속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올해 예산 645억원 →` 내년 2872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사업부지가 이미 확보된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해 집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공원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는 이날 ‘도로유지보수 예산에서 매년 수백억원 이월 및 불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로유지보수 사업,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집행이 부진함에도 내년 예산이 확대 편셩됐다. 흑산도 소형공장 건설사업도 집행이 부진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