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만 월 60만 원 오토바이 보험, 이륜차 사고 급증에 보험료 인하도 어려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배달서비스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 이용도 함께 늘었지만, 이들을 위한 이륜차보험은 월 수 십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보험료로 인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배달업체, 노동계 등이 참여한 '배달 종사자 사회안전망 추진단(TF)'을 통해 보험료 현실화를 비롯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에 신고된 이륜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220만8424대에 달하는 반면, 이 중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43.5%인 96만70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 수 십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5세 남성이 배달용 기준 배기량 100cc~250cc 사이의 중형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월 60만 원 이상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보험을 고려하면 연간 보험료만 1600만 원대로 외제차 수준으로 높아진다.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등 조건에 따른 할인특약이 붙긴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입이 크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이 같은 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플랫폼업체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 대행 서비스에 이용되는 오토바이 보험료를 인하해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비현실적인 보험료는 현재 배달산업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배달 서비스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배달종사자들은 모든 위험과 비용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라이더들은 한 달에 보험료를 포함해 오토바이 리스비 등으로 월 64만원을 낸다"며 "배달 1건당 3000원 수수료를 받는데, 라이더들은 한 달 64만원을 갚기 위해 더 위험하게 일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 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연평균 7.6% 증가... 보험료 인하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보험의 보험료 인하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이륜차보험의 높은 사고율 및 사고 발생 시 높은 치사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1만5000건 발생해 전년 대비 9.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함께 최근 5년간 이륜차보험의 사고율은 연평균 7.6%씩 증가했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일반 승용차의 손해율도 10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통계에 나타나듯 이륜차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무작정 관련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라이더유니온 측은 "보험료를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사고 발생시 자기 분담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