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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한제’ 연일 강조…부동산 정책 초점 ‘공급 → 안정화’ 재전환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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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6 11:00

16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3기 신도시 발표로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점이 ‘부동산 안정화’로 재정비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해당 제도 도입과 관련된 질문에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답변은 이날 위원회에서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대한 부동산 정책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여론에 대해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찬성이 많지만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의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점이 ‘공급 확대’에서 부동산 안정화로 재전환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펼쳐왔다.

정책 초점 변화 시기는 지난해 11월이었다. 정책 초점이 ‘공급 확대’로 전환된 것. 그 시작은 3기 신도시 지정이었다. 당시 계양·남양주·과천 등 3기 신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신혼희망타운 청약까지 시행했다. 지난 3월에는 ‘고양시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8개월 가량 떨어졌던 서울 집값이 반등했고, 강남권 부동산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지난주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강조해왔다.

한편, 정부의 지속적인 안정화 정책이 결국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서울 공급 확대가 미미한 상황에서 안정화 정책은 서울 지역 주택의 ‘희소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리서치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은 지속적으로 공급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도에 신도시를 조성해 서울 주택 수요를 옮기려고 했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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