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 중”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실효성 있는 해당 제도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첨자들에게 이른바 로또 효과의 부작용이 있다’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하는 등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검토할 시기라고 다시 강조했다.
국토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이 반등하는 계기를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2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