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미래포럼] “금융혁신은 속도전…상상력 시도할 규제개혁 시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최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 : 혁신성장 금융에서 답을 구하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의 혁신과 기회를 ‘속도’와 ‘규제개혁’에서 찾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실물보다 빠른 디지털 금융,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상상력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 틀에 주목했다.

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오픈뱅킹을 키워드로 금융당국과 업계간 소통도 이뤄졌다.
기존 금융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며 등장한 핀테크 기업은 고객 맞춤 상품·서비스 경쟁 시대를 예고했고, 금융당국도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플레이어인 비금융 회사간 ‘경쟁적 협력관계’에 주목하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 금융당국 혁신 엔진 ‘풀가동’

올해를 “핀테크 골든타임”으로 선언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성료한 ‘2019 한국금융미래포럼’ 축사에서 “지금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이미 ‘유년의 시기’를 지나 청소년기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성년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에서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과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을 해소하고, 핀테크 전용펀드, 혁신투자펀드 등을 통한 자금공급으로 자본시장과 연계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또 금융결제 시스템을 개방하는 오픈뱅킹으로 혁신이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핀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규제 특례를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동시에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금융혁신의 시작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직한 실패에 대한 지원과 같은 안전망 구축까지 금융혁신의 전 과정을 꼼꼼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션1 주제강연에서는 금융당국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핀테크 금융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권대영 단장은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등장한 ‘덤 파이프(Dumb Pipe, 단순 망제공자)’ 표현을 인용하며 제조 판매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한 금융회사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단순 상품의 공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여전히 금융회사는 안전한 시스템과 막강한 자본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사이 “경쟁적 협력관계”에 주목하고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운영 △낡은규제·복합규제의 과감한 혁신 △핀테크 투자지원 확대 △핀테크 신시장 개척 △글로벌 핀테크 영토확장 △디지털 금융보안과 보호 강화 등 총 6대 전략을 기반으로 핀테크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먼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는 장(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위원 등이 참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3차동안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전향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최우선으로 꼽았다.

또 금융 기능별로 진입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스몰 핀테크 라이센스’ 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대영 단장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도한 실험이 궁극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핀테크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 기능별로 진입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신시장 개척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등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꼽았다.

또 개방형 금융·결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도입을 꼽았다.

6대 전략 외에 금융회사 업권 별 핀테크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혁신 가속화도 강조됐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랩(lab) 활성화, 부수·겸영·출자규제 개선, 플랫폼화, 글로벌화” 등을 핀테크와의 경쟁적 협력 체제를 위한 과제로 꼽았다.

◇ “금융·결제 데이터가 핵심자산”

이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서강대 교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금융이 혁신 리더”라고 강조했다.

정유신 센터장은 “디지털 금융(핀테크)의 생산-판매-소비 주기(Cycle)는 실물 제조 상품 대비 최단(最短)”이라는 점을 경쟁력으로 꼽았다.

디지털 시대의 시장은 디지털 플랫폼이고 이는 가상(Virtual)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채널을 구축하지 않아도 고객기반과 충성도가 있으면 다양한 여타 서비스로 시장 확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신 센터장은 디지털금융은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만큼 경쟁력 있는 언번들링(Unbundling)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체 혁신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또 핀테크를 통해 금융이 기존의 무형(Intangible)에서 유형(Tangible)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금융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유신 센터장은 “금융과 유통을 융합해 종합 디지털 플랫폼(시장)을 만들 경우 브랜드와 해외 수출망이 없는 중소벤처 기업들의 수출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의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대표는 ‘오픈뱅킹 시대, 변화 그리고 기회’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태훈 대표는 정보의 분절성에 주목해 창업했고 현재 “그 어떤 플레이어도 보유할 수 없었던 개인 금융·결제 데이터가 핵심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대표는 “장부 열람과 기록 권한이 오픈됨에 따라 오픈뱅킹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고객 접점에서 뱅크샐러드와 같은 금융서비스가 마구 생겨나고 창발할 수 있다”며 “브랜드 인지도와 영업력을 갖춘 메이저 금융 불패신화에서 고객 서비스 맞춤 상품 경쟁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향후 주목할 분야로 ‘모바일 월렛’과 ‘개인자산관리’를 꼽았다. 모바일 월렛은 간편(simple)을, 개인자산관리는 고객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을 생존 포인트로 꼽았다.

김태훈 대표는 정부 당국의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통과 건수보다 통과율이 중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규제 해소로 훌륭한 서비스가 나오면 공무원이 상을 받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 데이터 경제 갈림길…“1년 늦으면 10년 뒤처진다”

세션2 패널토론에서는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이 모더레이터로 핀테크를 통한 금융의 미래 경쟁력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 앞서 금융그룹 대표사례로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팀 본부장이 자사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신한 퓨처스랩’을 소개했고, 국내 최초 모바일 간편결제를 도입한 카카오페이의 신원근닫기신원근기사 모아보기 부사장은 마이데이터 시대에 맞춘 야심찬 ‘금융생활 변화 전략’을 전했다.

임종룡 전 위원장은 4차산업 혁명 시대 금융이 인프라로서, 또 자체 혁신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 산업, 오픈뱅킹 세 가지를 키워드로 삼아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과 맞물린 데이터 부분에 논의가 집중됐다.

금융부문의 경우 개인정보 이동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 김태훈 대표는 “데이터 융합이 1년 늦어지면 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의 격차는 10년 이상으로 벌어진다”며 빠른 법제도적 정비를 요청했고, 당국에서 권대영 단장도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임종룡 전 위원장도 “4차 산업혁명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절반이 금융에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인프라를 만들지가 우리 경제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힘을 실었다.

또 금융업계에서 조영서 본부장도 금융당국의 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구축 추진, 풍부한 개인 카드결제 데이터 등을 이유로 한국이 데이터 경제에서 “파워풀한 플랫폼”이 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뒷받침했다.

데이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빨리 법제가 정비돼야 한다며 ‘속도’가 강조됐다.

임종룡 전 위원장은 “4차산업 혁명 시대는 속도의 경쟁”이라며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디지털 시대에 금융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곳곳에 접목해 훨씬 빠른 혁신 리더가 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종룡 전 위원장은 금융보안을 최우선 전제로 했다.

임종룡 전 위원장은 “만약 핀테크 업체에서 과거 카드사 정보유출 식의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면 핀테크 성장은 완전히 거꾸로 갈 수 있다”며 “핀테크 금융보안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