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상당히 낮아…기준금리 인하할 상황 아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중반으로 떨어져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물가가 큰 폭 낮아진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여건 등을 감안해보면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그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약세 등 일시적 공급요인, 그리고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주로 기인한다”며 “앞으로 임금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고 공급 측면의 물가 하방압력도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현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기준금리를 인하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성장전망·물가·금융안정상황 등을 다시 짚어본 결과 이런 입장에는 아직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1/4분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 반영해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췄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도 공급요인과 복지정책 강화로 많이 낮아졌지만, 경기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전체물가상승률도 0%대를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총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증가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금융안정상황에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낮췄다. 이번 경제전망에 추경 반영됐는지.

A 이번 연간성장률을 조금 낮춘 것은 1/4분기 중 수출과 투자의 흐름을 점검해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반영하는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설명드린다. 앞으로는 정부가 추경을 포함해서 재정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1/4분기에 부진했던 수출과 투자 부진이 앞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여서 그 후에는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추경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추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전망에는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다. 소위 전망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한다면, 추경의 규모라든가 구성 내역, 지출 시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데 사실상 늘 하는 말이지만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쪽에 쓰느냐에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다음번 전망 조정 시에는 그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Q 완화정도 추가조정 여부 문구 삭제한 배경은. 금리인상 깜빡이를 껐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A 완화정도 추가조정 여부 문구 삭제한 이유는 최근 성장과 물가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금부터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의 방향성을 사전에 정해놓기보다는 불확실성 대외여건 불확실성 어떻게 전개될지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성장과 물가 흐름이 어떻게 갈지 지켜보면서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실상 그것도 글로벌 무역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우리가 봤던 대로 갈 수 있을지, 이런 우려가 있다. 이것이 물론 상황이 악화된다면 하방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미중 무역협상이 원활하게 타결된다던가 추경 편성이 확정된다 하면 이것은 또한 우리경제의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상방, 하방리스크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수준, 앞으로의 혹시 또다시 증가세가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유지해야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거시경제성 규제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과 다양성을 사전에 정하지 말자고 한 것이다. 문구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하까지 검토하겠다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Q 물가전망 1.1%로 하향했는데,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은.

A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다. 물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중반으로 떨어져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물가가 큰 폭 낮아진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여건 등을 감안해보면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그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한다.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약세 등 일시적 공급 요인, 그리고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주로 기인한다. 저희들이 이런 공급 측 요인이라든가 정부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그런 영향을 빼놓고 경기 상황과 좀 관련 높은 물가 지표를 따로 놓고 분석해보면 그런 물가는 1%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앞으로도 보면 임금 상승세가 이어질 거고 또 앞서 말한 공급 측면의 물가 하방압력이 그간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는데 그런 압력도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초중반 말씀드렸는데, 1%대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Q 지난 1일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의견을 견지 중이신지.

Q 4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기준금리를 인하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장전망 물가 금융안정상황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봤다. 짚어봤는데 그래도 이런 입장에는 아직은 변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 반복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1/4분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 반영해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췄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물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요인, 복지정책 강화로 많이 낮아졌지만, 경기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전체물가상승률도 0%대를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총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증가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금융안정상황도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금리인하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종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Q 물량 기준 수출 2~3월 감소했다. 3월 수출 회복 가능성(특히 반도체 부분 회복 가능성).

A 수출 회복 가능성을 질문하셨는데, 1/4분기 중에는 수출이 물량기준으로 말씀하셨다. 물량기준으로도 수출의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 그렇지만 하반기로 가면서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이 되어도 연간 전체로 보면 제가 물량기준으로 말씀드린다. 물량기준으로 보면 수출증가율이 작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qse. 관건은 반도체가 되겠는데, 반도체도 전문기관의 전망을 참고를 하는데, 기관의 전망을 저희들이 종합해보면 부진했던 그간의 반도체의 그런 부진상황은 일시적 조정국면이라고 보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반도체 경기도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아직도 다수 기관에서 유지하고 있다. 실제 3월 중 데이터를 보면 물론 한달간의 지표이긴 하지만 3월 중에는 반도체의 수출 물량 회복 속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다수의 전문기관들의 하반기 회복 전망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회복 전망,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 기자간담회때 말씀 어떻게 드렸냐면 일각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시기가 하반기 들어서부터라기보다는 그 뒤로 가지 않겠느냐, 또 회복 속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인용했었다. 그런 견해가 여전히 있는 만큼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경기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Q 경계는 계속 해야겠지만 통화정책 대응할 필요는 많이 줄었다고 봐도 될지.

A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가계부채를 1차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수개월 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주택경기라든가 정부의 어떤 강력한 복지정책 결과의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계부채 규모가 잘 아시다시피 GDP 기준으로 보면 GDP 100%쯤 되고 가처분소득으로 보나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OECD 내 여타국 평균 대비 상당히 높고,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의 성장을 제약할 그 수준까지 왔다고 하는 경고도 일부 기관에서는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계부채가 명목소득을 넘어서는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겠다. 많이 줄었지만, 소득을 웃도는 증가는 저희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수개월 간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갖고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판단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경계를 늦츨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Q 최근 주식시장이 역대 최장 랠리를 보였는데, 국내 경기둔화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채권시장은 경기둔화에 베팅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반된 흐름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A 지난달 말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상당 폭 상승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금이 큰 폭으로 들어온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부분이 있고 미 연준이 완화기조로 좀 돌아선 영향, 우려되었던 중국경제가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부양 노력에 힘입어서 그 후의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투심이 좋아진 데 영향받았다고 파악된다. 채권시장도 월별로 기복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자 말씀하신대로 경기둔화에 베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외국인 투자 행태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움직임에서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외인 자금 흐름을 늘 그랬지만,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린다.

Q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20만명대인데, 숫자는 회복되는 부분이지만 고용 시각 불안하다는 측면에 대한 총재의 시각은.

A 취업자 수 고용 평가를 물으셨는데,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명을 넘어서는 증가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부진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역을 보면 보건복지업이라든가 농림업 고용 증가 폭이 컸고, 도소매 숙박업이 큰 폭 감소했었는데 감소 폭이 줄어든 데 기인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조선 그쪽의 고용상황은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과 그 산업의 업황이 좀 부진한 데 따른 영향으로 인해 좀 아무래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별로 보아도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Q 지난 3월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 입장을 좀 더 확실히 해주신다면.

A 지난달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얘기 나왔는데, 사실상 그건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야말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다. 그건 그 후의 기자간담회 때도 확실히 말씀드렸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저희들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대효과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보고 있다. 엄중한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리디노미네이션보다 우리경제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집중해야 할 일이 훨씬 많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최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장단기금리 역전, 이에 따른 R의 공포가 상당히 이슈. 최근 들어 정상화되긴 했지만, 오늘 금통위에서 완화정도 축소 여부도 빼고 물가나 성장률 자신감 없어지면서 국고채금리가 기준금리하고 역전. 이러한 금융상황이나 시장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장단기금리 역전을 보면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반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A 장단기금리 역전, 소위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런 게 있었고 미국에서도 3월 하순에 일시 역전됐다가 다시 시장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하면서 다시 역전이 해소된 경험이 있다. 저희들도 일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세션에 대한 공포는 과도하다는 게 모든 기관이나 전문가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저희들도 리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성장률 전망치가 1/4분기 생각보다 안좋았기 때문에 조정했지만 앞으로 성장 흐름은 소위 잠재수준에 어느정도 부합하는 그런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Q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추경을 하면 경기부양을 위해서 한은도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반영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폴리시믹스(policy-mix)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A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폴리시믹스 차원에서 금리인하 하는 게 맞지 않으냐는 도식적이고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가 우리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경하니까, 같이 중앙은행도 따라가자는 식의 예단은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 성장세가 앞으로 예상했던 성장흐름이 이어지고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금리인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