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은 금통위…1년만 기준금리 인상 ‘유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용,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 악화에 비관적인 경기전망이 늘고 있지만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 차가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은 30일 한은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9%는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투협은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1년 만의 금리인상이다. 한은은 작년 11월 말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한 후 1년째 동결 중이다.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해오면서도 계속 동결을 유지해왔다. 미·중 무역분쟁과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을뿐더러 경기둔화세와 저물가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왔다. 특히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국정감사와 기자회견 등에서 금융안정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위원이 7명 중 2명으로 증가했다.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추가로 2명의 위원이 금융 불안정 해소 등을 주장하면서 매파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둔화 우려에도 누증된 금융 불균형과 한미 금리 차 확대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51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7% 늘었다.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규제로 막힌 가계 대출 대신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여전히 소득증가율보다 크게 높은 데다가 부동산 가격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한은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2003년 4분기~2018년 2분기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부담이다. 이미 한미 간 기준금리는 올해 3월 역전된 데다가 역전 폭은 더 확대되고 있다. 다음 달 연준이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2.25%~2.5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 연말에는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은 1.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금융시장은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올해 4번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으며 3월과 6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1%포인트를 외국인 자금 이탈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커질수록 외국인 자금유출 압력은 동시에 높아진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통위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기적 수요 유입 등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부분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발언으로 통화정책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이달 한은의 금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파월 의장은 2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오찬 연설에서 현재 기준금리(2.00~2.25%) 수준이 중립수준의 ‘바로 밑(just below)’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는 역사적 기준에 비춰보면 여전히 낮다”면서도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추정되는 폭넓은 범위의 바로 밑에 있다"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말한다. 지난 9월 연준 위원 15명이 제시한 중립금리 추정치는 연 2.5∼3.5%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미국의 정책금리 추가인상 여지가 많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초 금리가 중립수준에서 한참 멀리 있는 듯하다며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신호를 보낸 것과는 대비되는 발언이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달 3일 싱크탱크 애스펀연구소 주최 애틀랜틱 페스티벌에서 PBS 대담에 출연해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나 우리는 중립적인 지점까지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중립을 지날 수도 있지만, 현시점에선 중립으로부터 한참 멀리 있는 듯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연준은 올해 한 차례, 내년 세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월가에서는 내년 미국 경제 둔화 전망을 근거로 연준의 긴축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경우 한은의 금리 인상 압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린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0.2%포인트 낮춘 2.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7%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국내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2.9%에서 2.6%로 낮췄다.

이에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동결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조동철 금통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1.75%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인상 시에는 조동철 위원의 동결 소수의견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