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정훈 의원 "주금공 보증,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회수율 6.3% 불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회수율이 6.3%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증) 실적'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 해준 634억원(2061건) 중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40억원(1281건)으로 회수율이 6.3%에 불과했다.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총 2061건의 대위변제 중 구상권 청구로 회수된 실적은 1281건(62.2%)에 불과하였다. 즉, 주택금융공사는 대위변제해 준 10건 중 4건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사고 처리된 취약차주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시상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환자의 경우에도 분할상환계약을 통해 장기에 걸쳐 상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회수율은 고작 6.3%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 등에 채무자 과세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공적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