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복지] ‘문재인케어’ 놓고 의료계 반발 여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포용적 복지’를 선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 책임제, 아동수당 신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해 8월 발표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다. 문재인케어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 수가 문제,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의료계는 문재인케어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범국민적인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국가가 치매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돕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동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아동수당 신설, 청년 내일채움통장 운영,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등 적극적인 복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의 무리한 복지 정책으로 예산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북정책, 외교정책이 긍정적이라고 본 응답자가 각각 전체의 83%, 74%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에 비해,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55%로 분분한 의견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