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투명한 금융환경 조성 위한 토대 마련하겠다”

40여년간 감시업무 종사해온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국제흐름에 맞춰 국내금융기관 지속적 관심 보여야”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Tax Heaven) 블랙리스트 4개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가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등 4개국으로 그동안 금융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세금탈루나 자금세탁 등에 의해 조성된 검은돈이 몰리기 쉬운 국가로 지적받아왔다.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란 국제조세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국가를 뜻한다. 이같이 전례없는 OECD의 강력한 조치에 이들 4개국은 블랙리스트 발표 5일만에 모든 금융정보 공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백기를 들어야만 했다.

OECD가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공개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같은 날 런던에서 개최됐던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 방안이 자리잡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분야에서의 규제 및 감시 실패라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하면서 국제적으로 일관성있는 규제·감시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조세피난처와 같이 금융정보 공개나 자금세탁 방지 등에 비협조적인 국가(지역)를 파악해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 국내 자금세탁방지 업무 최고 전문가

이같이 규제와 감시체제를 강화하려는 국제 환경의 흐름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국내에서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자금세탁방지 포럼(Anti-money Laundering Forum)’이 바로 그것이다.
새금융사회연구소가 회계감사 전문 글로벌 기업인 언스트앤영과 함께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이철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그레고리 칼파키스 ACAMS(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자금세탁방지 시장 전망’, ‘경제위기에서의 자금세탁방지 대응전략’ 등의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새금융사회연구소의 장일석 이사장(사진)은 포럼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우리나라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한 금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제도 정착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새금융사회연구소는 투명한 금융환경 구현이라는 취지로 제도적 정책 대안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설립 보고를 마치고 문을 연 국내최초의 자금세탁방지 전문 연구기관이다.

새금융사회연구소를 설립한 장 이사장은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재무부 시절 포함) 57년 역사상 일반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40여년간 금융정책 및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며 한 우물만을 파온 우리나라 금융역사의 산증인이다.
특히 장 이사장은 재경부 재임 시절 주로 감사업무에 종사하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사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표추적 업무의 권위자로 알려지면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로 성가를 높였다. 또한 그는 정년퇴임을 앞둔 시점에 FIU의 설립을 주도하고, 이곳에서 기획행정까지 맡아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장 이사장의 남다른 열정은 정년퇴임 후에도 계속돼 지난해 11월 설립한 새금융사회연구소를 통한 제도적 정책 대안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 불법자금 유통 통한 사회적 비용초래 막아야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 자금세탁방지라는 당시로서는 생소한 결코 쉽지 않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묻자 장 이사장은 예전 재경부 근무 시절 유럽출장길에서 한 이탈리아 법무부 관료로부터 들었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탈리아는 거대 범죄조직인 마피아가 각종 크고 작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곳입니다. 특히 마피아의 불법자금은 이탈리아 정부 조직에도 흘러들어가 늘 골칫거리죠. 그런데 그쪽 관료가 저에게 한국은 이런 불법자금의 흐름이 없는 청정지역이 아니냐고 한마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 이사장은 이 한마디에서 한국도 조직폭력배, 테러, 마약 등과 관련된 불법자금이 유통돼 이탈리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비록 이탈리아만큼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조직폭력배 등 각종 불법단체의 자금이 얼마든지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 흘러들어가 각종 문제를 일으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정부나 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거나 재개발을 위한 철거를 할 때 불법 용역단체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정부 등이 활용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장 이사장은 국제화가 진척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국제 테러단체나 마약조직의 불법자금 유통과 무관한 청정지역에 머무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올해로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세탁업무의 본질은 조직폭력배는 물론 테러, 마약 등의 단체들에게 자금을 차단해서 성장에 동력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 전 금융기관의 지속적 관심 필요

우리나라에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같은 해 재정경제부 산하에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FIU가 설치됐을 만큼 그 역사가 짧다.

그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각종 자금세탁 범죄가 정치, 사회적으로 자주 발생했다. 물론 일부 재벌기업이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하다 적발되는 등 자금세탁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2001년 이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현격히 줄어드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보다 투명한 금융환경을 만드는데 상당부분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파견나온 수사관들이 모두 할 일이 없어 과천 뒷산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술회할 만큼 장 이사장이 2002년에 처음 FIU에 제도운영과장으로 부임할 때만해도 혐의거래 보고건수는 월 20여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금세탁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낮았던 것이다.

혐의거래보고는 2000만원 이상 은행 현금거래 중 자금세탁 등의 혐의거래가 의심될 때 FIU에 거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장 이사장이 금융기관 영업부장 회의를 소집해 혐의거래 보고를 독려하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서 2002년 275건에 불과했던 혐의거래 보고건수는 점차 늘어나 2003년 1744건, 2004년 4680건, 2005년 1만3459건, 2006년 2만4149건, 2007년 5만2474건을 기록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9만2093건을 기록, 전년도인 2007년에 비해 무려 두 배 가량 늘어 얼마나 많은 불법금융거래가 일어나고 또 적발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이전의 한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 불법 정치자금을 동반시킬 수밖에 없었던 선거문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이 좋아질 수 없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시작된 이후, 새로운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고 또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금세탁의 본질인 테러, 마약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어 자금세탁업무의 주종이 바뀐 느낌의 업무형태 등이 아쉽지만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장 이사장은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국제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불법자금 흐름과 관련된 서로의 정보도 나눠가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He is…

〈 학 력 〉

Hanyang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 Diplomacy(정치학 전공)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고려대 경영학대학원(경제학 전공)

서울대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

〈 경 력 〉

재무부 외환국, 국세심판소, 이재국

재정경제원 감사관실

금융감독위원회 FIU 파견근무

재정경제부 정보분석원(FIV) 행정실장

(현)융창상호저축은행 회장

(현)새금융사회연구소 이사장

<저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제2의 진주만 침공



주성식 기자 juhod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