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재정 지속가능성 항상 생각해야…'일시적 재원-지속 지출' 되돌리기 어려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현송닫기신현송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과 통화 긴축이 정책 '엇박자'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일시적 재원을 통한 지속적 지출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전지출 재정승수는 0.2…국회가 엄격 심사해야"

신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연 3.00%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물음이 나오는 데 대해, 신 총재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물론 투자하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이전지출 형식 항목이 상당하다"며 "이전지출은 재정승수를 봤을 때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전지출은 대개 0.2 정도 재정승수를 가정한다고 했다. 앞선 국감에 이어 내년 예산안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0.5%P,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6%P라는 분석을 다시 설명했다.

신 총재는 "재정승수가 좀 낮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지출로 이어진다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총재는 "그것은 재정당국에서도 잘 살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석유최고가격제 '큰 몫' 했지만…"에너지 가격보조, 오래 지속되면 안돼"

앞서 국감에 이어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 일시적으로는 유류 가격을 억제함으로써 비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는 가격 전이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까지 유가가 상당히 불안한 와중에도 소비자물가를 이 정도로 우리가 억제할 수 있었던 게 석유최고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신 총재는 "물론 이게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가격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소비가 억제가 안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상당히 되돌리기가 힘들다"며 "IMF(국제통화기금)에서도 특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는 오래 지속되면 안된다고, 여러번 권고를 했다"며 "개별 국가 사례에서도 이게 오래 지속되면 상당히 재정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제시했다.

신 총재는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석유최고가격제가) 연장됐지만 출구전략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