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유통이 관건"…결제 혁신에 외환 규율 정비 추진 [금융권 스테이블코인 전략]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국경 간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은행 중심의 해외송금·결제망에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가 더해지면서 금융기관 간 연결성과 유동성 관리, 새로운 결제서비스 확보가 주요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체보다 실제 결제와 송금에 활용할 수 있는 유통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과 핀테크업계가 관련 사업모델을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도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거래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리플 "금융망 간 연결성 확보 중요"

11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지급결제 산업의 변화와 국내 금융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은진 리플 아시아태평양(APAC) 세일즈 디렉터는 자본시장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상호운용성을 강조했다. 해외송금과 국경 간 금융상품 거래에서는 여러 금융기관과 결제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만큼 처리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환전 및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디렉터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연결, 금융자산과 지급수단의 동시 결제, 규제 준수, 통화 간 유동성 확보를 주요 요소로 제시했다.

그는 "송금 자체가 빠르더라도 환전 비용이 높거나 현지 지급이 늦어진다면 고객이 체감하는 편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때는 준비자산과 상환 가능성, 발행·보관 구조, 법적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금융시스템을 대체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원셀프월드 "발행보다 유통 경쟁"

조창현 원셀프월드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용처와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발행 요건과 결제 인프라가 표준화될수록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순유출 규모는 약 9조8000억원에 달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이용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지갑과 온체인 데이터 활용을 제안했다. 기존 결제서비스에서는 거래 데이터가 카드사나 플랫폼에 축적되지만, 블록체인 기반 구조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 기록을 관리하고 다른 서비스에서 혜택을 받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고객확인(KYC)과 별도로 디지털 지갑의 속성과 거래 권한을 검증하는 KYW(Know Your Wallet) 체계를 제시했다.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유지하면서 일반 상거래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거래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조 대표는 "적절한 규제가 만들어져야 그 바탕 위에서 더 많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갑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롤랜드버거 "금융사 사업 기회 확대"

김은영 롤랜드버거 컨설팅 파트너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글로벌 총 잠재 시장(TAM)이 2025년 약 320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67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파트너는 국내 금융산업의 주요 사업 기회로 은행 간 국경 간 결제를 위한 토큰화 예금, 컨소시엄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AI 에이전트 결제 및 역외 원화 유동성 활용,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 플랫폼을 제시했다.

기존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역량과 핀테크 기업의 결제기술을 결합하면 발행과 준비금 관리뿐 아니라 유통, 인프라 운영, 결제·정산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 등이 주도하는 만큼 후발 사업자가 충분한 유동성과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확대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파트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쓰이는 시점에 어느 곳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지점"이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은행들이 발행·정산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가운데 향후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실제 결제 수요를 창출할 유통망과 고객 접점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금융회사의 자금관리 역량을 활용하면서 핀테크와 협력해 사용처를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송금·결제업계, 실증 확대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해외송금과 가맹점 결제 분야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이 논의됐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협의회장 겸 한패스 대표는 해외송금업계의 프리펀딩 구조에 따른 유동성 부담을 설명했다.

프리펀딩은 해외 현지에서 신속하게 송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미리 예치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실제 수취인이 현지 통화로 돈을 받으려면 법정화폐 전환과 지급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수현 NHN KCP 이사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송금 개념검증(PoC)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NHN KCP는 올해 6월 약 700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실증을 진행해 약 1초 수준의 결제 처리를 구현했다. 이후 국내 대형 가맹점들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관광객 결제 및 해외송금 등으로 사업모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엄 이사는 실증 단계에서 약 1시간까지 정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상용서비스에서 동일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경부 "외환거래 규율 마련"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도 제시됐다.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디지털자산법에서 규율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과 연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대외지급수단에 포함할지,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할지 검토하고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서의 허용 범위, 거래 증빙 및 확인 절차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손 과장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아래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민간 수요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흐름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다.

손 과장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등록제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 이후에는 은행과 해외송금업자 등 업권별 취급 범위를 조율하고, 금융회사들이 추진하는 실증사업과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을 검토해 제도화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