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번지는 책임론’…시민단체 “사모펀드 경영 실패 정부 책임”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우리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DS)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하면서 4000억원 규모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기업 인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은행·기업 인수와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반대행동)’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은행과 기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론스타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관료·정치권의 책임 회피로 규정하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 실패 등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대행동은 론스타 사태 전반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예외 사유를 적용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잠재부실을 확대 왜곡해 몇 년 후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반대행동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도 정부는 징벌적 매각명령 또는 몰수 조치 없이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재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며 “때문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을 제때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거는 빌미를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론스타는 파생상품 판매 확대 등으로 외환 전문성 강화보다 고수익 창출에만 집중했다”며 “2012년에는 시장 평가보다 높은 4조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며 성공적으로 엑시트했다”고 꼬집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사모펀드가 은행·기업을 소유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 폐해이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반대행동은 지금도 사모펀드 경영의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홈플러스의 사례를 들었다. 국내 3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경영에 실패해 무수한 노동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행동은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에서 경영에 실패하고 무수히 많은 노동자와 거래업체, 채권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겨 사회적 우려가 크다"며 "사모펀드의 경영목적에는 인수한 기업들의 성장, 고용, 재투자 같은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투자금 회수와 투자수익 획득이 그들 경영의 진짜 목적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인수 기업을 최대한 단기간에 쥐어짜서 악랄하게 약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지속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마트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파트너스 회장이 최근 강조한 ‘책임투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을지로위원회와 마트노조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내세운 사회적 가치 실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 책임경영을 요구했다. 민병덕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것이 김 회장의 사회적 책임인가”하고 반문하며 “무책임의 정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MBK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최근 펀드투자자들과 포트폴리오 기업 대표들, IB 및 금융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연차총회를 열고 책임투자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2위 유통기업인 홈플러스가 MBK 인수 이후 경영이 악화됐다”며 “사실상 청산에 기로에 서 있다.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우나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 가치와 장기성장보다 단기 투자금 회수에 매몰된 사모펀드식 경영"이라며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몰락이 아니다. 금융자본의 단기이익 추구가 어떻게 수십만 명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와 지역경제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