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재에도 불구…‘내부통제 무방비’ 증권가, 또 사고 낸다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반복된 제재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금융투자업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다수 증권사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최근 경고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임직원 불법 거래, 고객 자산 유출, 상품 판매 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공통된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의 제재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문제가 반복되는 데에는 업계 전반의 ‘단기 성과주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경영진이 내부통제보다는 분기 실적에만 집착하면서 조직 전체가 위험관리보다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결여와 도덕적 해이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임직원의 자발적 준법의식과 책임감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을 유도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제출을 의무화하고, 경영진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더 이상 ‘사고 후 뒷수습’에 그쳐선 안 된다”며 “경영진이 내부통제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감독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업계 전반의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법률 전문가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당국의 지적이 나올 때만 ‘땜 질식’ 대응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당국의 경고가 진정성 있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모펀드 사태’는 언제든 재발 할 수 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