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배당소득 분리과세, ‘맨 눈’으로 바라볼 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정한 현금흐름(cashflow)을 바라는 게 은퇴자뿐만은 아닙니다. 젊은 분들도 말 그대로 ‘따박따박’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월(月)배당(월분배) 상품에 대한 폭발적 투심이 일정한 한 연령대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한 고령 세대의 불안감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매달 집세, 각종 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 적지 않게 빠져나가는 고정비라도 충당할 안정적 투자처를 바라는 청년층들의 고민 역시 만만치 않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넘는 기염을 토하는 주식시장 활황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배당 세제 관련 흑백(黑白) 평행선을 해소할 적기(適期)가 아닐까 싶다.

투자시장에서 배당 관련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선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는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분리과세 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세율이 45%까지 올라간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세율은 49.5%에 달한다.

이로 인해 그동안 대주주 등이 누진세율을 경계해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 편도 완강하다. '배당 부자' 고소득자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세수 감소 우려도 존재한다며, 세제 개편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는 새 정부에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가 해묵은 논쟁을 탈피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일단, 정부의 2025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안의 세율은 현금배당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4%, 2000만원~3억원은 20%, 그리고 3억원 초과는 35%로 제시됐다. 역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시 각 구간에서의 세율은 15.4%, 22%, 38.5%로 올라간다.

하지만 정부 세제 개편안의 ‘최고세율 35%’를 접한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너무 높다”는 분위기다.

특히, 배당소득 관련, 주식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의원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정부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 여야는 이번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입법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지배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유인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등 측면을 감안해 합리적 ‘숫자’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업종별로 배당성향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도 참고할 만하다.

특히, 운용업계에서 요청하는 고배당 기업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역시, 배당 활성화 측면에서 유의미할 수 있을 지 검토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도 ‘색안경을 낀’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고 실효성 기준을 바탕으로 논의를 다듬어 세제 개편을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답이 없고 찬반(贊反)이 분명한 주제일수록, 어느 한 쪽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