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건전성 부실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국감장에 소환…올해만 제재 500건 [2025 국감 미리보기]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올해 국감 증인석에 선다. 새마을금고, 신협 모두 합한 제재건수가 올해만 500건에 달해 상호금융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에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두 회장은 2025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상호금융권의 금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환 사유로 꼽았다.

두 회장은 횡령·부당대출 등 내부통제 실패가 반복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건전성 지표까지 악화된 데 대한 책임 관련 질타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만 제재 500건…내부통제 여전히 미흡

개별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내부통제 미흡으로 받은 제재 건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내부통제 강화 대책과 혁신안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금융신문이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 제재공시를 취합한 결과, 새마을금고 조합이 받은 총 제재건수는 129건, 신협 조합은 365건으로 올해만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전국 단위 개별 금고에서 횡령·유용·위조대출 등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일부 금고에서 수백억원 규모 위조 서류 대출 사건이 적발됐다. 사고 대부분이 점포 단위에서 승인·심사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부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유용·위조대출 등 금융사고 건수는 63건으로 액수는 총 440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협도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가 반복돼 해당 조합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적발 이후에도 내부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내부 감시 기능 부재 논란이 확산됐다.

부동산 PF 부실 연체율 개선 시급

국감에서는 내부통제와 함께 부동산 PF 부실과 연체율 급등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의 2025년 상반기 연체율은 8.37%에 달한다. 특히 PF 등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4년 말 10.41%에서 2025년 상반기 12.97%로 6개월 사이에 2%가량 올랐다. 높은 연체율에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상반기 순손실은 1조3287억원에 달한다.

전국 신협 연체율은 2023년 3.6%, 2024년 6.0%. 2025년 상반기 8.36%로 급등했다. 여기에 상반기 순손실은 333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PF 발 부실이 부실심사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양 기관은 혁신안을 이행하고 있지만 각종 부실심사 사례가 나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혁신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중앙회 검사 인력을 확대, 부동산 PF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다수 금고에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과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신협 역시 '내부통제 혁신 로드맵'을 통해 조합 상시평가제와 경영 책임성을 강화했지만 조합에서 금품수수와 시재금 유용 등 비위 행위가 계속 드러나면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