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대전환 본격화]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성공에 '올인'···'여신 RW 논의 필요' 지적도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하며 지역경제로의 시중자금 물꼬 전환을 이끌겠다"

지난 19일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공표한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다.

현재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구축과 운영에 그야말로 '올인' 하고 있다.
해당 펀드가 이재명 정부 생산적금융의 요체이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기관 해체 백지화 이후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위의 역량을 다시금 입증할 수 있는 기회여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금융을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기업여신 위험가중치(RW)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성장펀드 성공에 명운 건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1일 과기정통부, 산업부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펀드 운용을 맡은 산업은행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각 부처의 최전방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주재했다.
이에 더해 기업 측에서는 사업과 재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CFO 등 임원이, 금융권에서는 4대 은행 기업금융·여신그룹 부행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실무를 논의하는 '생산적' 간담회가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금융위의 결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과 문신학 산업부 차관도 부처의 벽을 넘어선 전문성 결합과 협력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활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투자 건 발굴부터 프로젝트 구성까지 단계별로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의사결정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은행법에 의해 설치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 산은 내 실무 조직인 하위 사무국에도 민간 금융권 경력자의 채용과 파견을 받기로 했다.

산업계·금융권 전문가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도 설립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규제‧재정‧지자체‧인력 등 전방위 솔루션이 제공되도록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 부처간 소통을 확대 ·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여신 RW 개선방안은 빠져···생산적금융 확대 위해 필요

이 같은 범부처 협조, 민-관 협력 구도 마련과 동시에 금융위는 지난 19일 국민성장펀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은행권에 대한 규제 개선안도 내놨다.

주식·펀드에 대한 RW를 기존 400%에서 250%로, 요건 충족시 100%까지 낮추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우리금융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계획 하에 10조원을 국민성장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고, 1조원 규모의 우리금융그룹 자체 펀드도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RW 규제 개선안이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규제 합리화겠지만, 넓은 의미의 생산적금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국민성장펀드에 편하게 돈을 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금융위의 규제 개선안에는 기업 여신에 대한 RW 개선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주식·펀드 RW 100% 적용도 사실상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한정된 것이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생산적금융 경쟁력을 높이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한 금융업계 실무 담당자는 "은행이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생산적금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여신에서의 RW 규제를 합리화하거나, RWA를 낮출 수 있도록 대출자산 유동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대형 금융사들이 SRT(중요 위험 이전 거래) 등을 통한 대출 유동화로 RWA를 조절하고 있고, 일부 국내 시중은행도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도와 시장 규모 등의 문제에 막힌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발전 역량이 있지만 펀드 투자 대상은 되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을 것"이라며 "밸류업 기조를 지키면서 이들 기업에까지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TF를 통한 추가 규제 합리화를 예고한 만큼, 기업여신 RW 관련 논의도 진행되길 바란다는 것이 업계의 기대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