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수수료율 인하 반발…"카드업 죽이는 금융위 해체해야"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수수료율 정책 폐기와 금융위 해체를 요구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수익성을 좌우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잇따라 내리며 카드업을 죽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수수료 포퓰리즘 중단 및 금융위원회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신한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지부 등이 참여했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17일 금융위가 발표한 내년 수수료율 인하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가 영세·중소가맹점에 연간 3000억원 수준 수수료 부담 겸감이 가능하다고 판단,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0.5% → 0.4% ▲연매출 3억~5억원 1.1% → 1% ▲연매출 5억~10억원 1.25% → 1.15% ▲연매출 10억~30억원 1.5% → 1.45%로 내려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0.25% → 0.15% ▲연매출 3억~5억원 0.85% → 0.75% ▲연매출 5억~10억원 1% → 0.9% ▲연매출 10억~30억원 1.25% → 1.15%로 조정된다.

카드사 노조는 이번 개편은 카드사 죽이기와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12년 간 매번 인하돼 0%대로 떨어졌다"라며 "카드사들은 고객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해당 비율(수수료율)이 매번 인하 되면서 카드사 본업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더이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지난 2012년 연 매출이 적은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3년 마다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후 수수료율은 총 다섯 차례 인하됐다.

이같은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줄고 있다. 카드사 전체 수익 중 수수료수익 비중은 지난 2018년 30.54%에 달했지만 2023년 23%로 감소했다.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현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96%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 매출 10억원 미만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포함하면 실질 수수료는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를 잇따라 인하해 카드산업을 위기에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금융위가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호걸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은 "금융산업을 고민해야 할 금융위가 오히려 카드산업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때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누가 계산했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합리한 수수료 인하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걸 사무총장은 "소비자 연회비 인상, 무이자할부·할인·서비스 혜택 등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해 업계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집계한 '2024년 상반기 출시 신용카드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출시된 신용카드의 평균 연회비는 11만3225원으로 전년동기(8만3453원)보다 3만원 가까이 올랐다.

알짜카드도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다. 알짜카드는 풍성한 혜택으로 입소문을 탄 카드를 말한다. 여신금융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단종된 신용·체크카드는 총 458종으로 전년(116종)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단종 카드 중엔 ▲국민카드 탄탄대로 올쇼핑 티타늄 ▲삼성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온 ▲신한카드 욜로 테이스티 등이 포함됐다. 이 상품들은 공과금·통신·주유·카페 등 일상 다방면의 생활비를 할인을 제공해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었다.

노조는 카드산업을 죽이는금융위는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고, 더 이상 금융위에 카드산업 정상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원회 해체와 관치금융청산 뿐"이라고 밝혔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