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악용에 손해율 치솟는데…탄핵정국 의료개혁 답보에 손보업계 '속앓이’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보험업계 숙원과제였던 의료개혁이 탄핵 국면을 맞으며 안갯속이 됐다. 올해 정부가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었지만 계엄령 발효 이후 포고령에 포함된 '현장 이탈 의료인 처단' 문구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면서 사실상 백지화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에 실손보험 개혁을 기대했던 손해보험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19일) 예정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공청회는 뒤로 밀렸다. 공청회 재개도 미지수다. 의개특위 공청회에서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탄핵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차 실행안 발표는 물론 4.5세대 상품 출시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조율 중이고,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본래 예정됐던 제5차 보험개혁회의의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도 연기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개혁이 멈춰 선 만큼 당분간 '실손보험 개혁방안'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A 보험사 관계자는 “의개특위에서 나올 비급여 통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라며 “탄핵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혼란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악용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를 잡기 위해선 의료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대상 전 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2022년 117.2%, 2023년 118.3%, 올해 상반기 118.5%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4세대까지 상품이 나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세대와 2세대 손해율은 2021년 각각 142%와 130%를 기록한 이후 요율 개정 등으로 올해 상반기 114.7%, 112.4%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100%를 넘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비급여 혜택을 확 줄인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1년 61.2%에서 올해 상반기 131.4%로 급등했다.

제도적으로 비급여 보험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비급여 보험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실손보험금 중 56.9%를 차지하고 있다.

실손보험 요율 조정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B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논의뿐 아니라 사실은 지금 실손보험 요율 조정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시기”라며 “현재 실손보험은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 3세대 이후 4세대부터 손해율 증가로 실손보험 판매를 접은 외국계 보험사들도 있다”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 요율 조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에 대한 금융당국 해석 등을 통해 일정한 통계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실손보험 신상품에 대해 5년 이내 요율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실손보험 요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