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8000억원 규모 공적자금 투입 촉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M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에 시장 예상대로 메리츠화재가 선정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이번 매각에 8000억원 규모 공적자금을 지원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MG손보 입찰자인 메리츠화재는 8000억원, 데일리파트너스는 3500억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특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 데일리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MG손보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파트너스는 자금조달계획 미비 등 사유로 예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데일리파트너스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가 선정된건 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금융당국에서도 자금 조달 측면에서 다시 재매각해야하는 사모펀드보다는 기존 금융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메리츠화재, 데일리파트너스 모두 공적자금 지원을 염두한 지원이었기에 공적자금 규모에서는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예보는 몇차례 매각 불발을 겪으면서 입찰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화재는 8000억원, 데일리파트너스는 4000억원 수준 지원을 요청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 논란 지적이 나왔다.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모두 매각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예보가 공적자금을 지원받는다는걸 가정하면 1조원 이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의 방식대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게 된다면, 메리츠화재는 고용 승계도 하지 않고 단 한 푼의 자체 자금 투입도 없이 1조 원 넘는 이익만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며 “지금처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일방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용산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있다”라고 지적했다.

메리츠화재는 고용승계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MG손보 임직원 구조조정에 대한 위로금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공적자금 지원이 온전히 매각 자금에 들어가면 특혜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공적자금을 8000억원 요청했고 이 공적자금은 MG손보 임직원 구조조정 위로금, 인수 자금으로 쓰이게 된다"라며 "공적 자금 투입으로 MG손보 임직원에 위로금을 전달하고 메리츠화재 1조 이익 얻는데에 사실상 사용하게 되는건 특혜다. 메리츠화재 자체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배타적 협상기간을 가지나 협상 결렬 시 다른 회사 참여도 가능하다고 말 ㅇ했다.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배타적 협상기간이 부여되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보험 계약자 보호,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 원칙하에 새로운 회사의 참여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며 "공사는 계약자 보호, 기금손실 최소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최소비용의 원칙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실금융기관을 최적의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