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은 李 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의지 시험대 올라…정상화 방향 확고"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특히, M&A(인수합병) 활성화를 통해 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 지속…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증시 조정에도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냉각된 상태인 것 같다"며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아주 괜찮다고 보이는데 최근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자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결국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인력을 늘리고 중수청에도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도록 별도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쟁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을 놓고 주식 '100% 매수'와 '50%+1주' 매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성원닫기이성원기사 모아보기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M&A인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는 적대적 M&A가 불가능한 기업들이 있다"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넘으면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 미만인 기업이 570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분을 70~80% 가지고 있어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M&A가 불가능하다"며 "일반주주나 국민들이 볼 때 주식시장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때 상장제도를 활용하면서 부담은 지지 않는다면 상장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상장기업 중 상당수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결국 제도의 문제"라고 짚었다.

현장에서는 100% 매수 방식이 일반주주에게 더 폭넓은 매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늘려 M&A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00% 의무매수가 이상적이고 공평하며 소액주주에게도 좋은 방식일 수 있다"면서도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 M&A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M&A가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며 "한국처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대적으로 활성화 해야 전체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안펀드 실효성 점검…기업 IR·지배구조 개선 강조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증안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증안펀드 가동 가능성을 시장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시장 개입으로 비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지는 않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가동하지 않더라도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000년도에 조성해 놓은 증안펀드를 계속 연장해, 캐피탈콜 방식이기 때문에 가동하려면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상장기업의 IR(기업설명회) 활성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IR을 실시하겠다는 기업의 비중이 코스피 33%, 코스닥 26% 수준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미국 기업의 경우 약 80%가 어닝콜이나 컨퍼런스콜을 진행한다는 비교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회사를 알리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굳이 국회에서 입법까지 할 필요는 없고 거래소 운영규정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도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것은 기업의 지배경영 풍토"라며 "여전히 주주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배당과 주주환원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며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전반기까지 역사적인 상승세를 보인 만큼 조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