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책임론…양종희·임종룡·이석용·정길호 소환 [막 오르는 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22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금융권 국감에서는 잇단 금융사고에 따른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 국감에는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용닫기이석용기사 모아보기 NH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양종희닫기양종희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도 출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에 돌입한다.
14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에는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감사가 예정돼있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서도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주요 화두로 꼽힌다. 정무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에서 임종룡 회장을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회장은 금융위 국감에 출석 요구를 받았다. ▶관련기사 2, 3, 4, 5, 9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착수한 우리은행 수시검사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지난해 4분기 부당대출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고,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 징계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 경영진도 해당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정무위는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우리금융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문제와 금감원이 언급하고 있는 현 경영진의 책임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주거용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가 지난 8월 초 영업점 종합검사 중 사기 의심 대출거래를 발견했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원규모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8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올해에만 네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한 농협은행의 이석용 행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농협은행은 올 상반기 총 174억원대 배임 사고가 적발됐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근닫기이재근기사 모아보기 KB국민은행장은 당초 증인 신청 명단에 들어갔다가 야당에서 양 회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은행 역시 올 상반기 배임 사고와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등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진 바 있다. 정무위는 추후 종합감사 등에 양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를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

조성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도네시아 KB뱅크(KB부코핀은행)와 관련해 “KB금융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고 자본잠식, 영업 손실 등 수조원대의 손실이 났고 그로 인해 국부가 유출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양종희 회장을 증인으로 변경해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회장은 콜센터 직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금감원 국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간 알리페이에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와 신이 한(Xinyi Han) 알리페이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의 경우 대규모 임원 겸임 이슈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출석할 예정이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