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다산동 일대 남산 고도제한 추가 완화 요청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다산동 일대 남산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다산동 주민 4449명의 염원이 담긴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포함된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재열람공고했다. 중구는 지난 14일까지 이를 주민 공람하고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구는 자체 의견과 주민 의견을 합쳐 총 9건을 지난 15일 시에 제출했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시 중심지 체계에서 지구중심 이상인 지역의 역세권(승강장 경계 250m)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 경관 가이드라인과 심의를 통해 높이 규제를 45m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구중심 이상이란 자치구나 생활권의 중심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대로라면 약수역과 버티고개역은 제외돼 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과는 달리 다산동은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구는 조정을 통해 약수역과 버티고개역을 해당 역세권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산동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신당9구역, 신당동 일대 등 정비사업 의지가 매우 강한 지역인만큼 이번 기회에 숨통을 틔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는 주민 의견을 받아 다산동 고도지구 1·2종 일반주거지역에 여전히 적용되는 조건부 완화를 '심의 조건 없는' 절대 완화로 바꾸고 이번 높이 완화에서 배제된 성곽길 인근 '도로면+4m이하' 지역에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중구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다산동 마을마당에 '다산동 주민 의견제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산동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이 기간 주민 4449명이 연명부에 서명하고 다산동 일대 남산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촉구했다. 다산동 고도지구 내 거주자가 8856명임을 고려할 때, 절반(50.2%)이 동참한 셈이다.

연명부에 참여한 주민들은 다산동 주민의 의견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낡은 환경에서 지냈던 지난 3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시원하게 규제가 풀리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그밖에도 중구는 도심부 일반상업지역이나 성곽길 인근 '도로면+4m이하' 지역에서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져 이미 높이를 초과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기존 높이를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서울시에 전달했다. 재정비(안)에서는 고도지구 내 공동주택이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만 층수를 완화하고 있다.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안)은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으로 발표돼 지난해 7월 열람공고됐다. 이후 지난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으로써 이번에 재열람공고됐다.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4월 이후에 결정·고시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현장에서 지켜보니 낡고 위험한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전해졌다”며 "이번에 제출된 의견이 꼭 반영되어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다산동 일대에 제대로 발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