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 보험 사기가 4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자동차 보험 사기 금액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고의충돌 등이 전년대비 16.4% 증가한 5476억원였다.
장기보험이 4840억원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나 허위 입원·수술·진단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5% 줄었다.
보장성보험(438억원), 일반보험(40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를 차지했으며 그 외 허위사고 19%(2124억원), 고의사고 14.3% 순으로 많았다.
허위사고는 전년동기대비 11%, 고의사고는 3%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 조작은 1% 감소했다.
적발인원 연령별 기준 50대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이 22.6%, 40대가 20.1%, 30대 18.3%, 20대 14.9%, 10대 이사는 1.3%로 나타났다.
20대는 고의충돌, 무면허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으며 60대는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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