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CEO에 "부실 사업장 신속 정리"…충당금 적립실태 점검 계획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사 워크아웃, 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강화 ▲부실사업장 정상화에 협조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함 부원장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그리고 여타 사업장으로의 연쇄적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사업장에 대한 세세하고 엄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함 부원장은 "분양률의 장기 부진 등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탁계정대의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여 신속하게 매각․정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토지공매 등 진행시에도 향후 부동산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하여,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에 대해 함 부원장은 "시공사 부도 등에 따라 신탁사에 거액의 배상책임 또는 추가사업비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써 주시라"며 "신탁사가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배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충분한 유동성 및 대응여력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적극 협조도 당부했다.
함 부원장은 "사업장 정리를 위한 토지매각 등의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관행에 대한 불만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신탁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도 부동산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문서위조 등 금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도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금융사고를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대표님들을 비롯한 경영진, 이사회 차원에서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점검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또한,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자원을 충분히 확충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함 부원장은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함 부원장은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별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건전성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함 부원장은 "아울러,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매진행시 수익권자 동의방식 등 표준적인 업무방법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