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여전법 규제 완화·회원사 경쟁력 강화” [2024년, 꼭 됐으면 좋겠다-여신금융]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정완규닫기정완규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이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새해 최우선 숙원사업으로 ‘신용카드 결제 범위 확대’와 ‘렌탈자산 기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신기술조합 투자업종 확대’를 꼽았다.

정완규 협회장은 2일 한국금융신문이 금융권 협회 8곳(은행, 금융투자, 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VC(벤처캐피탈), 핀테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업권별 숙원사업에 대한 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신용카드 결제 범위를 확대해 카드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가 아닌 스마트폰 기반의 간편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 자체 결제 기반 모바일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이를 수익성 제고에 연결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신용카드는 실물카드를 통해 가맹점이 제공하는 물품·용품에 대한 결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전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해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T) 혁신으로 지문·정맥과 같은 생체정보와 비밀번호 등 간편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방식 사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요즘에는 중고 물품거래와 소규모 월세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개인 간 거래에도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 차원에서 카드 결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카드업 전망 및 이슈’에 따르면 간편결제 내 카드사 제공 서비스 점유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3.8%에서 2022년 33.4%로 줄어들었다.

여신금융협회는 “현행 신용카드 결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카드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캐피탈업권을 위해선 렌탈 자산을 기반으로 한 ABS 발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여전사의 부수업무를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여전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렌탈업은 부수업무로 분류돼 있다.

이에 리스·할부업권은 부수업무로 영위 중인 렌탈자산에 기반한 ABS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캐피탈사의 렌탈자산은 지난해 1분기 기준 전체 자산의 약 6.4%를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 자동차 렌트 자산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는 자금 조달의 60~80%를 회사채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채권 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에 따른 채권 및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와 같은 자금시장 경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ABS는 담보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만큼 발행 금리가 일반적인 회사채보다 낮다”며 “이로 인한 여전사의 조달비용 경감은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권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올해도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신기술금융 투자금지 업종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신기술조합의 투자 가능 업종 확대로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운용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신기술금융사는 금융·보험업 등에 투자가 제한돼 있다. 다만 IT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허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크라우드펀딩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나 소액해외송급업 등에 대해 경영지배 목적 외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이 당분간 예상되는 만큼, 업권별 숙원 사업이 해결돼 여전사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