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보협회장 “헬스케어·시니어케어 진출 규제 개선” [2024년, 꼭 됐으면 좋겠다-생명보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생명보험 업계 새해 최우선 숙원사업으로 '헬스케어·시니어케어 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꼽았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생명보험사 신사업 진출이 적극 요구되는 만큼 생보사 신성장동력 마련에 협회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일 한국금융신문이 금융권 협회 8곳(은행, 금융투자, 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VC(벤처캐피탈), 핀테크)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업권 별 숙원사업에 대한 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공공의료데이터의 안정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생보사 신상품·서비스 개발 지원할 것"이라며 "시니어케어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생보사 진출 방향을 수립,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철주 회장은 2024년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헬스케어·시니어케어산업 진출 지원 ▲사적연금 활성화 ▲생보사 디지털 전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현재 생보산업은 저출산·고령화, 시장포화 등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와 도전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요양업' 준비 본격화…자회사·부수업무 규제 완화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시니어케어와 헬스케어산업 진출 지원과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자회사와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업은 일찌감치 생보사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된 사업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진입과 함께 노인인구 수는 급속히 증가해 2050년에는 19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상호간의 부양 여건이 악화되면서 노인 부부만 생활하거나 노인 1인이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노인 세대의 사회적 부양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나, 이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베이비부머들은 국민연금의 가입률과 수령액에 있어서 전 세대보다 개선된 상태이며, 개인적인 자산 규모나 소득 여건도 향상되면서 금융 및 소비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 생명보험사들은 요양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요양업 진출을 위한 토지를 매입했다. 신한라이프는 요양업 영위업무 인허가 신고를 완료해 2027년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KB라이프생명은 KB손해보험 자회사 였던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해 본격적으로 요양사업을 확대를 꾀하고 있다. 농협생명, 삼성생명도 요양업 진출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생명도 작년 말 기획실에 요양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마련했다.

생보사들이 요양업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생보사가 요양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요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만 해 부담이 컸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토지, 건물을 동시에 매입해야 해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해외에서는 관련 규제가 없는 상태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수요가 많아지는 상조업 등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 부수업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생보사는 상조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조업이 생보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인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야하는 상태다.

생명보험협회는 상조서비스, 개인간병서비스 등 자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신사업 진출, 소비자 효용 제고할 수 있는 혁신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수업무 범위 확대, 자회사 설립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생보사도 종합은퇴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생보사 또다른 신사업인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외진출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등 이미 생명보험사들이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진출을 하고 있지만 현지 감독 당국 규제, 상이한 환경으로 어려움이 많다. 생명보험협회에서는 해외진출 주요국의 감독당국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을 통한 생보사 해외진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세미나 개최, 생보사 애로사항 청취·건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화 적극 지원·자살예방 사업 등 상생금융 앞장

생보사 디지털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업계 과제다. 특히 내년에는 플랫폼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출시돼 보험 비대면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철주 회장은 생보사가 4차 산업 혁명 등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슈어테크기업 등과의 파트너쉽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 기술관련 선진사례도 검토해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지원할 예정이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연금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고령화, 국민연금 고갈로 사적연금은 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보사들도 연금상품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지만 사업비 규제, IFRS17 하 부채 처리 등으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보험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설계 규제 완화 등 상품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신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김철주 회장은 생보사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험민원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하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회의 단순민원 분담을 통해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하고 생보업계 민원대응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민원처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 보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보사도 상생금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사품 개발과 기존에 진행하던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도 자살예방, 장학사업,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