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CEO 제재 결론 임박…29일(오늘)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9일(오늘)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금융위에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제재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 양홍석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각각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 2021년 3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문책경고' 중징계 제재 조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제재 결정을 중단한 바 있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대법원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법리를 확인한 후 올해 초 1월 본격 재개했다.

한동안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올해 금감원에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했고,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시선도 좋지 않아 부담 요인이다.

특히 금융위가 최근 박정림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 부회장과 정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때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 대표와 정 대표의 경우 각각 연말 연초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제재 수위가 특히 인사에 중요 변수로 꼽힌다.

지난 23일 소위원회에서 제재 대상자들의 소명이 이뤄진 가운데, 금융위가 여러 차례 안건 소위원회에서 제재안 쟁점을 검토한 만큼 이르면 이날로 최종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