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2라운드…판매 증권사 CEO 제재 내달 이후 수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을 초래한 사모펀드 사태가 재조사 국면으로 가면서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심의 결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 관련 결정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는 10월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금융사 제재 조치안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 조치 심의를 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임직원 및 기관 등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 안건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여러 차례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제재안 쟁점을 법리 상 검토해왔고, 이제 금융위 정례회의 절차만 남아 사실상 마지막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이사,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중징계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2021년 3월 제재심에서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제재 결정을 2022년 3월 말 중단한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법리를 확인한 이후 2023년 1월 본격 재개했다.
올해 상반기 임시 소위원회 당시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사 CEO들의 진술 청취가 이뤄졌다. 내부통제 강화 및 투자자에 대한 배상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징계 수위 일부 경감 기대감도 제기된 바 있지만, 최근들어 예측불허에 증권가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던 금감원 3대 사모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가 사실상 판매사까지 검사가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파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때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되는 만큼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는 안건 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의결 안건에 부치는 절차만 남았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격주 수요일에 열린다. 상정 여부 등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재 수위와 방식이 관건이다. 다만 일정 상 최소 11월로 넘어가야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13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 안건을 부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7일의 경우 추석 연휴 직전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이후 오는 10월은 국정감사가 최대 현안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