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터넷에서도 소주, 위스키 살 수 있다면?

[한국금융신문 손원태 기자] 인터넷에서 소주나 맥주, 스카치, 위스키 등을 살 수 있다면? 국민 대다수는 미성년자들이 더 쉽게 주류를 접하거나 국민 건강을 저해하거나, 주류를 취급하는 도·소매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등 반발 심리가 클 것이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온라인 등 주류 통신판매가 일상이 된지 오래다.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이 주관하고 최승재 국회의원실이 주최하는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이 1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국내 주류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류통신판매 허용에 관련된 쟁점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번 포럼은 국회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와 관련해 개최된 최초의 글로벌 포럼이다. APISWA 외에도 스코틀랜드의 스카치위스키협회(SWA), 미국의 책임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 연맹(IARD) 등 여러 단체가 참석했다.
발제는 ▲김석균 엠브레인 상무의 ‘MZ세대 중심의 국내 주류소비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의 ‘주류통신판매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김민욱 데일리샷 대표의 ‘주류통신판매를 통한 이커머스 성장 방안’ ▲마크 켄트(Mark Kent) 스카치위스키협회(SWA) 회장의 ‘주류통신판매 해외 성공사례’ ▲책임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 연맹(IARD) 및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의 ‘주류통신판매 관련 미성년자 음주 방지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등 총 5개로 진행됐다.
먼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은 월 1회 이상 주류를 음용하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 문화는 코로나 이후 크게(27%→73%) 늘어났다. 밖에서 마시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소주나 맥주를 대신해 와인/샴페인, 위스키 등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설문자 중 51%가 온라인 주류 구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동시에 온라인 주류 구매·배송 시 우려 사항으로 77%가 ‘미성년자 술 구매 가능성’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IT 최강국이면서 이커머스 산업이 고도화를 넘어 전체 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에 소주, 맥주, 와인 등 주류의 통신판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서도 ‘2023년도 백서’를 통해 “한국 주류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며, 수출할 수 있는 잠정적 기회마저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소년 음주 가능성과 주류 도소매업체 생존권 등이 맞물리면서 주류 통신판매 논의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전통주에 한해 우체국에서 제한적으로 통신판매를 허용한 후 2016년 7월 수량 제한이 폐지됐다. 2017년 7월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다 2020년 4월 ‘스마트오더’를 이용하거나 음식점의 주류배달을 허용했다. 지난 7월에는 시내면세점과 항공·선박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사전 결제 후 출국장이나 기내·선내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럼에도, 미국이나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주류 통신판매는 공론화조차 되지 못했다.

미국은 대다수의 지역에서 주 단위 주류위원회가 주류 통신판매 관련 규정을 만들어 온라인 와인 판매를 허용했다. 캐나다와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은 별다른 규제 없이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한 상태다. 일본은 수입 주류와 과세 수량이 총 3000kl 미만으로 제조자가 제조, 판매하는 주류에 통신판매를 이어갔다.
이처럼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시장경쟁 활성화와 소비자편익 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와인은 수입상-도매상-소매상 등을 거치는 기존 유통과정에서 온라인 판매로 가격이 낮아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때 온라인 와인 판매를 추진했으나, 국세청 등에서 세원 확보와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특히 현재 주류를 취급하는 도·소매업자들은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물류비용으로 온라인 주류시장에 뛰어들면 영세 소상공인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 가능성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주류 통신판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별다른 주류 제한 정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여러 국가들이 주류 판매일 수나 판매시간 제한, 지역 내 주류 판매점 수 제한, 주류 광고 제한 등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주류산업 활성화, 소비자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가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APISWA는 향후 5년간 주요 16개국에서 주류 통신판매 매출이 약 400억 달러(약 5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류 통신판매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가 주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거나 매장 직원이나 배송기사들이 수취인 나이를 확인한 후에 제품을 전달하는 교육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올리비아 비덴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 이사는 “국가별 상황이나 업권에 맞게 플랫폼이나 배송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막는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라며 “온라인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제공되고, 영세 사업자도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했다.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은 와인 및 증류주 산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출범했다.

손원태 기자 tellm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