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일시적 모면 "불확실성 상황…통화정책 결정 영향 예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이 일시적으로 연방정부 운영폐쇄(셧다운, Government shutdown) 위기가 해소되었으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높아진 상황으로 평가됐다.

특히 과거 셧다운 사례에 비춰 주요 경제데이터 수집이 지연될 경우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정이 보류될 가능성이 주목됐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0월 1일 '미국 의회 임시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 모면' 리포트에서 "향후 6주간 양원의 연간 세출법안 통과 노력이 지속될 것이나 정치적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11월 임시예산안 재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단기 임시예산안(CR, continuingresolution)이 마감 시한 직전 상원에서 가결되면서 셧다운이 일시적 모면됐다.

셧다운은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Anti-Deficiency Act에 따라 필수부문 혹은 자체예산 운영가능 부문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대부분의 활동이 강제 폐쇄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상하원 모두 11월 17일까지 정부운영에 필요한 재량지출을 지속하는 임시예산안이 마감시한을 앞두고 통과했다.

하원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335석(공화 126, 민주 209), 반대 91석으로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가결됐다.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해온 대규모 지출 삭감과 국경보안 강화 요구는 미반영됐다.

상원은 당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긴급 상정되어 찬성 88석 반대 9석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행정부도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조율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시예산안 타결로 2023년 회계연도(FY) 수준의 재량지출이 지속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상적인 정부운영이 가능해졌다.

FY 2010~2023년 사이 50번의 임시예산안이 편성된 바 있으며 기간은 1일~6개월로 다양했다. FY2017년~FY2019년, FY2022년 회계연도에는 6개월 이상 임시예산안이 유지됐다.

국금센터는 "셧다운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FY2024년 12개 세출법안(Appropriations bills)에 대한 의회승인이 필요하나 단기 내 전체 법안의 일괄 타결은 어려울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량지출 총액에 대해 민주당 우위인 상원 세출위원회는 재정책임법(FRA) 한도(1조59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한 반면, 공화당 우위 하원 세출위원회는 FY2022년 수준(1조4700억 달러)의 총액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12개 세출항목 중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전무한 가운데, 상원은 3개 minibus(패키지법안) 발의를 모색 중이나 하원은 공화당 강경파의 국경장벽 건설, 우크라이나 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1월 17일까지 전체 세출법안 승인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모면을 위해 양원의 새 임시예산안 추진이 불가피하다.

국금센터는 "일시적으로 정부폐쇄 위기가 해소되었으나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용등급 추가 강등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이 높아진 상황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23년 5.9%, 2024년 5.8%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금년 1분기 6.8%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 8.5%까지 확대되는 등 당초 예상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11월에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경우 셧다운 이슈가 재차 부각되어 4분기 소비 모멘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잔존한다고 국금센터 측은 설명했다.

국금센터는 "셧다운 발생 시 연방 근로자들의 소비지출 축소 및 정부의 민간부문 지출 감소로 인한 민간 하청업체들의 투자, 고용 중단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여파가 커질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과거 셧다운 사례를 보면, 1976년 의회의 예산절차 도입 이후 총 20회 예산 공백(funding gap) 사례가 있었으며 영업일 기준 1일 이상 정부운영에 차질을 빚은 실질적 셧다운은 1990년대 이후 총 4차례 발생했다.

국금센터는 "경제적 영향의 경우, 장기화되지 않는 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지표 발표 지연으로 인한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