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은 DL건설·호반산업…허영 의원 “국토부, 불확실한 자료 제출로 혼란 초래”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대중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실제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2년 만에 공개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국토교통위워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는 GS 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만 공개해왔다. 특히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하자 수’가 아닌 ‘하자 판정 수’라는 데이터를 제출했다. ‘하자 판정 수’는 하자 발생 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심의 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말한다.
허영 의원실 측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실제 하자 판정 수는 2년 전 허영 의원이 공개한 바 있다”며 “이에 올해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토부는 실제 하자 수가 아닌 앞서 설명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는 ‘하자 판정 수’라는 불확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하자 판정 수를 기준으로 한 건설사 현황이 보도됐는데. 이때 인용된 자료가 국토부가 제출한 ‘하자 판정 수’ 자료다. 그 자료에 의하면 DL건설과 호반산업 등은 하자 판정 수 상위기업이었는데 실제 하자 수 데이터로 봤을 때 두 기업은 상위 20개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토부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해 국민 혼란과 건설사 피해를 국토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게 허영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실제 하자 수를 살펴보면 ▲GS건설 1612건 ▲계룡건설산업 535건 ▲대방건설 510건 ▲에스엠상선 402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이었다. 이어 ▲디엘이엔씨 323건 ▲대우건설308건 ▲동연종합건설 251건 ▲두산건설 213건 ▲롯데건설 202건 순이었다.

허영 의원은 “시공 능력 평가가 높은 대기업이라도 진짜 하자 발생 건수가 높다는 것은 시공 능력 평가 제도 개선을 반증한다”며 “지난 9월 국토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국민의 혼란이 발생한 만큼 어떤 하자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국토부가 제대로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한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실제 하자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건설사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준 문제인 만큼 국토부와 하심위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는 연 2회 발표한다고 했지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다. 이에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며 “하자 민원·중복민원·확정·수리 중 등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부와 하심위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생긴다. 건설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문제인 만큼, 시스템을 바꿔야한다”며 “하심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