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회發 ‘하자 많은 건설사’ 발표, 사실과 달랐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국토교통부가 부합되지 않는 수치를 제공한 겁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공개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하자 판정이 아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올라간 수치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하소연을 했고, 한국금융신문이 팩트체크를 한 결과 사실과 다른 수치가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허영 의원실 측 관계자는 해당 ‘하자 판정 건수’ 자료에 대해, 국토부에 요청한 데이터 자료를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하자 판정 수’만 봤을 때 대중이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 측에 확인해보니 하자 심의 대상까지 ‘하자 판정’ 수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최종 하자 판정을 받지 않은 건수까지 이번 자료에는 포함됐다는 것. 허 의원 측은 “건설사들의 당황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국토부가 보낸 자료 그대로이며 의원실에선 손을 덴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국토부가 왜곡된 자료를 보낸 만큼 7일에 만나 문제 거론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속사정을 모르는 건설사들은 ‘건설업계 죽이기’라고 토로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대해 “건설사들의 하자가 많아 시공순위가 무의미하다는 것처럼 포장해 건설사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자가 있다면 건설사는 하자 보수 충당금과 기간을 정해 놓고 배상과 합의 등 조치를 한다”라며 “해당 자료에는 조합원, 건설사 간의 분쟁에 따른 합의를 위한 ‘단체 하자’까지도 카운팅된 것으로, 이 부분까지 통계상 포함이 된다면 건설사는 무조건 조합원들의 노예가 되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발표 내용은 하자 심사에 오른 횟수를 모두 더한 것뿐, 최종 하자 판정받은 통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관계자는 이어 “최종 하자판정 기준이었다면, 건설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었겠지만, 통계에 포함된 하자가 어떤 하자인지조차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번 발표로 입주자와 건설사, 정부 등 모두가 신뢰를 잃게 됐다”고 토로했다.

해당 통계에서 하자 심사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은 DL건설로 899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GS건설 678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 순이다.

특히 DL건설은 해명자료를 통해 “회사가 하심위로부터 최종 하자 판정을 받은 공식 건수는 세대 수 기준 11건”이라고 밝혔다.
DL건설이 밝힌 회사 연도별 최종 하자 판정을 받은 공식 건수는 세대 수 기준으로 ▲2019년 6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0건 ▲2023년 0건 등이다. 세부적으로 총 하자 건수 기준으로는 총 51건이다.

DL건설 관계자는 “2019년부터 작년 8월까지의 하자 판정 건수는 심상정 의원실에서 냈던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기업의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 현황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하심위에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DL건설에 통보한 건수 자료를 공식적으로 재요청했지만, 답변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기업(2021년 기준)의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DL건설은 2021년 기준 지난 5년간 963건의 하자 신청이 접수됐으나 판정 건수는 총 25건에 그쳤다. 자료에서는 2021년 840건의 하자 신청 건수가 접수됐으나 그해 공식적인 하자 판정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당사에게 통보한 하자판정 건수 자료를 하심위에 공식적으로 재요청했으나 답변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당사의 하자 판정 건수가 899건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